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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 G20· IMFC 회의 통해 세계경제위협 요인과 국제공조 방안 확인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10/15 [17:06]

[글로벌경제] G20· IMFC 회의 통해 세계경제위협 요인과 국제공조 방안 확인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10/15 [17:06]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11일~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했고 이어 13일에는 IMF/WB 연차총회를 통해 세계경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행사이후 미 재무장관을 비롯 국제기구 수장들과 면담을 통해 한국경제정책은 물론 남북간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 G20, 구조개혁과 국제공조 지속하기로 합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11일~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됐다.(사진=기획재정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11~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국별 여건에 맞는 거시정책 운영과 구조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에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아울러, 지속가능·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및 아프리카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 대응에 있어 ‘증상’보다 ‘근본 원인’ 해결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경제의 성장 능력 확충, 성장의 건전성 제고, 성장의 균형과 조화 달성을 제안했다. 

 

◇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국제무역 신뢰 제고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발리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한국 이사실 소속국가들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IMFC(International Monetary & Financial Committee)는 IMF의 24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되는 IMF의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4·10월 개최된다.

  

IMF 한국 이사실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총 16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 (한국과 호주가 2년 주기로 이사직 교대 수임, 한국 이사 수임 기간: 2016.11-2018.10)됐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및 세계은행(World Bank)ㆍ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세계경제 확장세 지속을 위한 정책과제와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가국들은 세계경제 확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불균등하며, 무역분쟁ㆍ글로벌 금융긴축 등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정책 여력을 확충하고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시장과의 소통을 통한 주요국의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와, 부채축소 노력 등 재정의 buffer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국 부채 문제 완화와 금융규제 개혁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됐다. 

 

다수국은 최근의 무역긴장 심화를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면서, WTO를 개선하는 노력 등을 통해 국제무역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핀테크ㆍ암호화 자산 등 새로운 금융기술의 등장이 위험요인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세계경제의 확장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리스크 요인 완화를 위해 IMF의 개별 국가에 대한 감시활동(Surveillance), 기술지원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자무역 체계를 견지하기 위한 글로벌 다자공조에 있어 IM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5차 쿼타일반검토*가 기한 내 마무리 되어야 하며, 쿼타 배분시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 경제가 증가한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고 저소득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다. 

 

◇ 김동연 부총리,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

 

▲ 미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친과 김동연 부총리가 양자회담을 가졌다.(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14:45(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날 외환정책과 관련하여 김 부총리는 최근의 외환시장 동향, 한국 정부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과 함께, 최근 경상수지 및 對美 무역흑자 동향 등을 설명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미 재무부가 10월 중순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심층 분석대상국)에 해당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므누친 장관은 김 부총리의 상세한 설명과 한국 정부의 정책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희망했다. 

 

美 상무부의 자동차 안보영향 조사 관련하여 김 부총리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 협상이 잘 마무리되었고, 양국 자동차 산업은 상호보완적(美: 중대형·고급차, 韓: 중소형차)으로, 상업용 차량에 대한 국가안보 적용은 부적절하며,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美 현지에 100억불 이상 투자,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한국 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므누친 장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므누친 장관은 김 부총리의 설명과 요청을 충분히 이해하며, 美 정부 내부적으로 김 부총리의 요청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에 대한 對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과 함께, 현행 원화결제 시스템의 유지에 대한 美측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다. 

 

◇ 김동연 부총리- WB 김용 총재...한-WB 협력기금 연장 MOU 체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김용 세계은행(WB)총재와 -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어 13일(토) 17시20분(현지 시각) 웨스틴 호텔에서 김용(Jim Yong Kim) 세계은행(WB: World Bank) 총재를 만나 한국-세계은행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김 부총리와 김용 총재는 한-WB 협력기금*(KWPF) 연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향후 4년간(2019~22년) 한국 정부가 WB에 총 1억4천만불을 출연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김용 총재 취임 후 WB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同 기금이 한-WB 협력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측의 협력이 한 단계 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 총재는 이번 WB 연차총회에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 인적자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적자본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다고 설명하면서, 인적자본 투자는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이번 WB 인적자본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WB의 인적자본지수 발표를 환영하고 개도국의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WB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적자본은 한국 정부의 혁신성장의 핵심 요소로서 교육 등 인적자본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현재 남북 및 북미 관계에 진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 제재 등 북한 관련 상황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전제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해 WB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부총리,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면담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한-IMF 간 기술협력기금 연장 MOU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는 13일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와 양자면담도 가졌다. 

 

김 부총리와 라가르드 총재는 우선 무역긴장 고조 등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IMF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으로서, 충분한 대출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5차 쿼타일반검토에 대한 적극적 협조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금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북미관계 개선 등에 있어 획기적 진전이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개혁ㆍ개방과 국제사회로의 진입에 있어서 IMF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2017년말 종료된 1기 한국-IMF 기술협력기금을 연장하는 서명식을 가졌다. 

 

한국은 2018~2022년까지 5년간 2,000만불을 추가 납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국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IMF와의 관계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 김동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기관 최고위급과 면담 

 

김동연 부총리는 14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Fitch,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 최고위급 관계자들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먼저 신용평가기관들은 최근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금년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빠른 속도로 한반도내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간 경제협력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앞으로 주요국,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고 질서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관련 진전사항을 신용평가기관들에게 신속히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견조한 경제기초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과 내수 소비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고용부진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산업구조 고도화 등 대내외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용평가기관들의 질의에 대해, 김 부총리는 성장잠재력 확충 및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 대비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최근 양호한 세수상황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금번 면담에서 설명한 우리 경제의 긍정적 측면들을 국가신용등급 평가시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고, 신용평가기관들은 금번 면담이 한국의 주요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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