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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학 산·학연협력단 운영 부실

이광재 기자 | 기사입력 2018/10/10 [15:51]

이언주 의원, 대학 산·학연협력단 운영 부실

이광재 기자 | 입력 : 2018/10/10 [15:51]

전문성 ↓·직무발명 보상 터무니없이 낮아

 

[파이낸셜신문=이광재 기자]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학, 공공연의 경우 정부 R&D특허의 73.4%를 창출하지만 특허 활용률은 3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실적 달성을 위해 질보다는 양 중심의 특허출원 관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2016년 말 현재 산학협력단의 국내 특허의 경우 출원은 2만175건, 등록은 1만1427건이다. 특히 특허 출원실적은 전년 대비 5.7%가 증가했고 특허등록 실적은 전년대비 11.9%가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 기준으로 총 358개 전국 산학협력단 내 44명의 변리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이 부족해 선행기술조사 및 전략적 특허 설계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특허 출원 품질 저하 및 권리 범위가 축소된 유명무실한 특허를 양산하는데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산학협력단 내 지식재산 전문가 충원과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비 중 특허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대학교 구성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신적, 시간적 투자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실시료 분배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스스로에게 묻는나 난 어떠한 기자인가? 앞으로 어떠한 기자가 될 것인가? 본 기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떳떳한 기자가 되려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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