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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금년 8월까지 거짓매물신고 7만4천건...부동산 시장 교란”

정성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0/06 [22:33]

권칠승 의원 “금년 8월까지 거짓매물신고 7만4천건...부동산 시장 교란”

정성훈 기자 | 입력 : 2018/10/06 [22:33]

[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부동산발 가짜뉴스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3847건이었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작년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3만9천269건으로 올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유난히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 당국의 조사도 강화돼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상당히 증가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3만9천63건으로 지난해 허위매물 확인 사례가 2만7천712건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8개월 동안의 허위매물이 지난해 1년 동안의 허위매물보다도 28% 이상 많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올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가 지난 8월에 급증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 4천713건, 2월 5천475건, 3월 4천578건, 4월 3천462건, 5월 3천132건, 6월 3천14건, 7월 4천210건인데, 8월은 1만479건에 달한다. 

 

주목해야할 점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올해 정부 당국에 들어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의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서울은 2만9천928건(40.5%), 경기도는 3만6천801건(49.8%)이다. 인천과 대구가 2천231건(3%)과 1천479건(2%)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 도시들은 신고 수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대전이 646건(0.9%), 부산 594건(0.8%), 충남 502건(0.7%), 경북 478건(0.6%), 세종 353건(0.5%), 경남 264건(0.4%), 울산 101건(0.1%), 전북 52건(0.1%), 전남 31건(0.0%), 광주 20건(0.0%), 제주 16건(0.0%)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빗발쳤다는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관된 것으로 권 의원은 파악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실거래가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물이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신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조직적 행동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칠승 의원은 무분별한 허위매물 신고나 허위매물이 게시된 사례 등을 '가짜뉴스'에 빗대면서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며 "'내 집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만 고통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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