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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레그테크 발전협의회’ 출범...핀테크 리스크 대응

김연실 기자 | 기사입력 2018/10/05 [10:54]

금감원 ‘레그테크 발전협의회’ 출범...핀테크 리스크 대응

김연실 기자 | 입력 : 2018/10/05 [10:54]

[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아시아권에서 레그테크를 선도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규제준수를 지원하는 레그테크분야에 있어 국내 금융권이 범아시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광열 수석부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레그테크 발전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레그테크를 선도하기 위해 '레그테크 발전협의회'를 5일 출범시켰다.(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리그테크 발전협의회 구성은 금감원(금융감독연구센터 선임국장, 감독총괄국장, 핀테크지원실장), 유관기관(금융보안원, 코스콤), 학계(레그테크 및 IT 분야 교수), 업계(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레그테크 / IT기술 전문기업), 법조계(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레그테크 발전협의회에서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월10일 핀톡(FinTalk) 행사에서 천명한 MRR (Machine Readable Regulation)의 구체적인 도입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레그테크 발전협의회를 통해 MRR사업 확대, 레그테크 전문업체 육성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레그테크 활용방안 등 다양한 레그테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금융규제가 갈수록 복잡・다양화되는 한편, 금융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금융서비스가 지능화・고도화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금융규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레그테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지난 9월에 개최된 ‘핀테크 타운홀 미팅-핀톡(FinTalk)’에서 ‘레그테크 활성화’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발표된 ‘Machine Readable Regulation’(MRR) 시범사업을 소개”하면서 “MRR 시범사업은 향후 금융회사의 컴퓨터가 금융관련 법규를 인식하고 규제준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파일럿 테스트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규제준수 비용이 획기적으로감소하는 한편,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규제준수를 지원하는 레그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며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상 업무보고서 규정에 대해 실시하는 MRR 시범사업을 다른 금융관련법규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다음으로, “규제준수업무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레그테크 전문업체가 출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서에 레그테크가 도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수석부원장은 “레그테크는 핀테크 혁신의 파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방파제 역할”이라며 “레그테크가 핀테크 혁신에 내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규제 전문가(감독당국), 인프라 전문가(유관기관), 규제 수범자(업계), IT기술・법률 전문가(학계, 법조계)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이 될 것”이라며 “레그테크 선진국인 영국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금융혁신의 선도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레그테크 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단에서 심도 있는 실무적, 전문적 의견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레그테크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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