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아직도 은행 감사는 ‘낙하산’ 인사...관치금융의 전형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10/02 [09:00]

아직도 은행 감사는 ‘낙하산’ 인사...관치금융의 전형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10/02 [09:00]

금소원, ‘문제많은 은행권 감사, 대부분 낙하산 타고 급여는 최고’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한국 금융의 낙후성을 얘기할때 거론되는 것이 바로 관치금융·정치금융을 꼽는다. 

 

▲ 은행의 감사 자리는  감독원 출신들이 차지하여 오히려 내부통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IMF이전만 하더라도 은행의 감사 그리고 산하 검사부는 은행경영에 있어 존재감이 없었다. 내부통제를 통해 은행경영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부서가 검사부이었고 그 수장이 감사이다. 

 

IMF이전의 감사의 역할은 감독기관이 검사나 감사를 나올 때 원만하게 일처리만 하면 되고, 내부통제는 은행장이나 임원이 결정한 문서에 추인하는 형식적인 업무에 불과했다. 

 

감사가 역할을 못하였기에 은행이 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진 것이다. IMF이후 감사의 위상과 역할이 변하였고 부서도 검사부에서 준법감시부 등 새롭게 때어났다.

 

그럼에도 감사의 낙하산 인사는 지난 40여년간의 행태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1일 금융소비자원의 국내 17개 은행에 재직 중인 감사 실태를 조사에 따르면, 6개 은행은 금감원 출신, 5개 은행이 정부관료 출신으로 대다수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으며, 급여는 3억원 내외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금융권과 금감원의 감사 자리가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로 정권의 하사품으로 취급되는 행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적폐가 문재인 정부도 금융개혁, 인사개혁 등 금융측면의 개혁은 박근혜 정부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으로 현재 은행에 재직 중인 감사는 농협, 신한, 하나 등 시중 대형은행과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에서 근무 중이다. 

 

정부의 관료 출신으로 근무 중인 곳은 산업은행의 서철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장, 수출입은행의 조용순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본부장, IBK기업은행의 임종성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SC제일은행의 감사위원장은 오종남 전 통계청장, 대구은행의 감사위원장은 구욱서 전 서울고법원장으로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비전문, 정치적 판단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금소원은 밝혔다. 

 

무엇보다 문제는 금감원이라고 금소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감사를 총괄하는 기관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낙하산 인사의 전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정부들어 임명된 금융감독원 김우찬 감사는 경희대 출신이며, 경희법조인 회장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2017년 금감원이 김 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는 2억5천만원 정도였다.

 

금융에 대한 비전문가이고, 선거공신 인사를 보상차원 낙하산 인사로 금융총괄 감독기관의 감사를 맡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금소원은 지적했다. 

 

▲ 금융소비자원

 

금소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감사가 내부감사한 것을 최근 5년간 보면, 연 평균 26건을 했으나 작년의 경우 18건으로 이번 정부들어 내부감사도 현격하게 줄었다. 

 

금소원은 “개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감사를 더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 금감원이 제대로 내부개혁, 내부감사는 하지 않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금감원 감사를 주로 한 최근 5년간의 내부감사에서 징계건 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감사의 역할이 과연 있는지를 의심받게 한다”며 “이런 감사와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도 금감원은 금융사 감사만 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감사, 낙하산 인사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