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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대착오적인 '게임 셧다운제', 이제 그만 멈출때가 됐다.

황병우 기자 | 기사입력 2018/10/01 [19:20]

[기자수첩] 시대착오적인 '게임 셧다운제', 이제 그만 멈출때가 됐다.

황병우 기자 | 입력 : 2018/10/01 [19:20]

실효성 논란 비판 여전, 게임 산업 성장폭 줄고 있어…e스포츠 AG 금메달 이후 폐지 여론 '부글부글'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지난 2011년부터 PC 온라인 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셧다운제'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빠르게 성장해 온 모바일 게임에 확대될 것이라는 소식에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부터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 관련 평가'에 돌입한다. 이 소식은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게임 관련 매체에 일제히 퍼진 바 있다.

 

이로 인해 PC 게임에만 적용된 규제가 모바일 게임으로 확산될 지 여부에 수많은 네티즌들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후 1년 뒤인 2012년 하반기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는 커녕 명의도용과 같은 부작용만 증가했다고 이미 여성가족부는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당시 전병헌 의원은 "여성부 조사로 셧다운제 이용실태를 조사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기 위해 명의도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만 심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전 의원은 샷다운제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2012년 국제 e스포츠대회에서 '스타크래프트2' 종목에 참가한 중학생 프로게이머가 셧다운제 때문에 기권패로 예선 탈락한 것을 실례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정부 안에서도 게임에 대한 인식은 오락가락 한다. 미래 4차산업의 중요한 분야라고 치켜세우는 부처도 있지만,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심한 분야라고 폄하하는 여성가족부와 산하 기관들이 있다.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게임 중독'은 아직 그 존재조차도 의학계에서 아직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게임의 중독을 예방한다면서 셧다운제를 유지하고 더욱 확대시키기 위한 여성가족부의 모습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안할 수 없다. 오히려 셧다운제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 중독에 빠진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는 게임 그 자체라고 보는 편협한 시각으로는 오직 청소년들을 가두리 양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빆에 없다.

 

근본 적인 처방은 청소년들이 가진 욕구들을 올바르게 발산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청소년들도 충분한 교육 환경이 갖춰진다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셧다운제는 게임 산업의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는 정말 불필요한 규제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도 시행했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미 폐지한 바 있다.

 

지난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e스포츠는 시범종목으로 지정돼 청소년들로 구성된 국가대표가 참가해 금메달과 은메달을 각각 따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도 게임 산업과 청소년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는 '셧다운제'는 앞뒤가 다른 모습이다.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게임을 수출까지 하는 국가에서 여전히 실효성이 의심되는 셧다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지금도 옳은 것인지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정말 청소년들을 걱정되서 하는 것이라면, 청소년들이 게임 이외에 즐길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셧다운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기금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 바 있는 여성가족부이기에 모바일 게임으로의 셧다운제 확대에 의심의 눈을 거두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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