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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레그테크’ 시대 도래...“핀테크-MRR-섭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9/10 [19:18]

금융규제 ‘레그테크’ 시대 도래...“핀테크-MRR-섭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9/10 [19:18]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컴퓨터가 금융법규를 해석하여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AI가 금융약관을 심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핀테크의 새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핀테크(FinTech)-레그테크(RegTech)-섭테크(SupTech)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에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30%가 인공지능 기반의 준법감시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사진=세계경제포럼 홈페이지)

 

10일 금융감독원은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핀테크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핀테크 타운홀 미팅-핀톡(FinTalk)’을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120명의 핀테크 업계 관계자와 금융회사 직원이 핀테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 및 유관기관(코스콤, 핀테크지원센터, NH농협은행 등) 관계자들과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핀테크 기업들은 금감원의 인허가 처리 지연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규제 관련 이슈 등 애로사항부터 핀테크의 기반기술 육성 및 핀테크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의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핀테크 이슈 관련 최고 협의체인 ‘핀테크 전략협의회’(금감원 부원장 전원으로 구성)와 ‘핀테크 현장자문단’(20년 이상 경력의 감독·검사 전문가로 구성)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금감원은 핀테크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소비자보호 문제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상시감독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핀테크 업체 스스로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일부 업체의 사기적 행각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감독의 인공지능(AI)화를 선언했다. 

 

이날 주목된 부문은 ‘레그테크(RegTech)’의 활성화다.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거래의 자동화,비대면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의 금융규제 준수(준법 및 내부통제) 업무도 IT기술을 접목하여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IT시스템이 금융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Machine Readable Regulation(MRR)을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MRR은 금융규제(예: 전자금융감독규정)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기계어)로 변환되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을 예로 들면, 현재는 사람이 활자화되어 있는 금융규제를 해석·판단하고, 관련 데이터를 금융회사 장부에서 추출하여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따라 인위적인 조작 또는 오류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러나 MRR이 도입되면 금융회사의 IT시스템이 금융규제 이해→관련 데이터 추출→업무보고서 작성→금융감독당국 보고라는 일련의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컴퓨터가 금융규제 준수업무를 수행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정확하고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감원의 MRR 사업을 계기로 Machine Readable 기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여 관련 레그테크 분야가 활성화되고 핀테크 창업이 보다 용이(규제준수 자동화)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됐다. 

 

다음으로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을 접목시킨 섭테크(SupTech)가 활성화 되면 인력 투입 없이 AI(인공지능)가 수만건의 전화 녹취록을 분석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단시간에 가릴 수 있게 된다.

  

금융서비스의 지능화·자동화, 규제 환경의 복잡·다기화에 따라 이제는 금융감독의 효율화 측면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신기술을 도입하여 금융감독업무를 최대한 자동화하고, 금감원 직원들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고난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약관심사를 예로 들면, 기존에는 금감원 직원이 규정 위반,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 등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데, 향후에는 인공지능이 1차적인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또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피해 최소화,예방 홍보 방안을 만들고 시행했으나, 향후에는 전자 금융사기 방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스타트업 등에게 무상 제공함으로써 핀테크 생태계를통한 사기피해 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신기술을 이용한 선진 금융감독 기법인 섭테크가 활성화되면 금융환경 변화에맞추어 감독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감독・검사 업무가합리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방대하고 난해한 금융정보와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어 금융소비자 보호도 크게 강화되는 등 금융감독업무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처럼 레그테크 및 섭테크를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금감원은이번‘핀톡’ 행사를 통해 KT와 금융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상호 인적교류, 기술지원 등을 통해 향후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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