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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인맥⑮] 김대중 대통령 은행인사 불개입 악용한 98년 은행주총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9/08 [21:57]

[한국의 금융인맥⑮] 김대중 대통령 은행인사 불개입 악용한 98년 은행주총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9/08 [21:57]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98년 2월 은행주총은 IMF체제이후 처음 개최된 주총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주목됐다. 

 

▲  98년 2월 제일은행 주총에서 참여연대의 도움으로 한 소액주주가 차트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다

 

더구나 IMF체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금융기관의 부실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은행 임원의 물갈이를 예상했다. 

 

98년 은행주총은 2월18일 장기신용은행을 시작으로 일제히 시작됐다. 당시 은행 주총은 향후 경영변화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지대했다. 

 

더구나 새로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은행 인사 불개입을 천명했다.

 

결과적으로 사상 초유의 거액부실여신 및 적자발생, 부도직전까지 몰고 간 외환위기 등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은행 경영진을 찾아 볼 수 가 없었다.

 

대통령의 인사 불개입을 악용해 은행 임원들이 자리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삼는가 하면, 임기에 상관없이 사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퇴임하는 임원이 많지 않았다. 

 

과거 40여년동안 권력에 밀착해온 사람들이 은행장과 임원을 차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물러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

  

그러나 은행의 주총의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정지태 상업은행장과 이규증 국민은행장의 용퇴가 외압이 아닌 후진을 위한 용퇴로 확인되자 나머지 은행경영자들이 부실경영 등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보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대통령의 은행 인사 불개입 천명대로 외압이라는 실체가 없다고 확인하자 책임에서 자리보전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여기에다 주총기간중에 은행감독원이 BIS 자기자본비율이 최저기준 8%에 미달하는 12개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국민, 주택, 신한, 한미, 보람,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은행 등은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어섰다.

  

반면,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동화, 동남, 대동, 평화, 강원, 충북 등 6개은행은 부실경영책임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또한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조흥, 상업, 한일, 외환, 충청, 경기 등도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경영진의 교체 등의 제한을 받게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도 주총전에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총이 진행중에 있거나 끝난 상태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당시 인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음으로 마뤄지게 된다.

 

당시 97년회계연도에 25개 일반은행 중 18개 은행이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적자를 기록한 상당수 은행에서 임기 만료된 은행장들이 모두 유임되는 이상한 주총의 결과가 벌어진 것이다.

 

막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외환위기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또한 임기와 상관없이 재신임을 받겠다고 줄줄이 사표를 제출했으나 외부개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외홍보용에 그치고 마는 이상한 행태가 연출됐다. 

 

임원수도 기껏해야 1~2명 정도만 축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98년 은행 주총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문은 정지태 상업은행장과 이구증 국민은행장의 용퇴였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은 배찬병 전무와 국민은행 송달호 전무가 각각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장기신용 김광현 은행장이 단임으로 끝나고 오세종 장은카드 사장이 은행장으로 영전했다. 

 

평화은행 박종대 은행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임을 고집, 후임에 박태구 전무가 선임됐다. 

 

충청은행장에는 한화의 지지로 최동열 한일리스 사장이 선임됐으며, 조흥은행은 위성복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키며 복수전무제를 도입했다.

 

부실로 인해 가장 주목을 끌었던 은행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주총이었다. 

 

경영부실과 관련 당초 IMF가 전임원의 퇴진을 요구했던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임원인사는 97년 선임된 일부 임원을 구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서울은행과 제일은행 두 전무를 교체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서울은행만 교체하고 제일은 윤규신 전무가 유임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제일은행 주총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준비한 소액주주권 행사의 시험장이었다. 당시 참여연대 대표인 고려대 장하성 교수의 “97년말 이후 주식을 취득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측에는 97년도 결산에 관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표결 참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거셌다. 

 

제일은행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의 관심사는 8.2대1의 감자로 인한 손해보상이었다. 한 소액주주가 참여연대의 도움으로 감자로 입은 손해를 차트로 설명하는 등 시종 뜨거운 열전이었다. 

 

서울은행 주총에서는 참여연대가 제일은행에 티중한 틈을 타 정부가 전무선임에 대주주로서의 압력을 행사,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서울은행 전무의 경우 이영우 외환투신운용 사장과 신억현 외환상무가 경합을 벌였으나 재경원 고위인사가 밀은 신억현 상무를 선임했다. 

 

외환은행은 당초 복수전무제를 고집했으나 세대교체바람과 한보책임을 물어 박준환 전무가 퇴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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