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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체결 "한국경제에 긍정적"...미중 상호 25% 관세 불구 GDP개선 도움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9/04 [17:39]

RCEP 체결 "한국경제에 긍정적"...미중 상호 25% 관세 불구 GDP개선 도움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9/04 [17:39]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메가 FTA 참여시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RCEP 체결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sbs cnbc)

 

한국경제연구원은 ‘RCEP이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 미중 무역전쟁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3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RCEP은 한국의 수출 감소폭을 대폭 줄이는 한편 수입 증가를 억제하여 무역수지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GDP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중 상호간 전 교역품목에 25% 추가 관세 부과 시, RCEP 이전의 한국 경제에서는 장기에 걸쳐 총 75%의 수출 감소와 181%의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RCEP 이후의 한국 경제에서는 수출 감소폭은 총 22%에 그치는 한편 수입량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여 무역수지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중 상호간 25% 추과 관세 부과가 RCEP 이전의 한국 경제에서는 장기에 걸쳐 총 25%의 GDP 감소로 이어지나 RCEP 이후의 한국 경제에서는 오히려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RCEP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를 긍정적으로 개편하여 성장의 안정성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대외 교역환경 악화 속에서 RCEP의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 개선 효과와 더불어 RCEP 체결이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성장 효과, 후생 효과, 무역 효과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1.1%의 추가적인 GDP 증대효과와 약 11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전체 산업 연평균 3.8%의 수출 증대 효과와 287억 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FTA의 효과를 분석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GDP, 무역수지, 사회후생 등 직접적인 파급효과 분석에만 집중했지만 한국과 같은 대표적인 수출주도형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성 개선 등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다”며 “특히 RCEP과 같은 메가 FTA 체결은 역내외 산업 및 무역 구조를 크게 개편시키게 되는데 최근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 대외 교역환경 악화 속에서 이러한 구조 개편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건전성 및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에 정재원 연구위원은 “본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RCEP과 같은 메가 FTA 참여는 한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에도 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한편 비록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미중 상호간 50% 이상의 초고율 관세 부과에는 RCEP이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결국 수출주도형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입장에서는 RCEP 체결은 물론 기타 다자간 무역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대한 자유무역 존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대외 무역환경 악화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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