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 강화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 강화된다
  • 이광재
  • 승인 2018.09.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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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로는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내 산사태(7.3),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 탈착 및 인근 주택 추락(8.23), 강원도철원군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부지내 옹벽 붕괴 및 인근 주민 대피(8.29)등이 있다.
 
또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시(8.29),청주시(8.31)소재발전소에서도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이 발생했다. 단, 이 설비(제천, 청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상 설비확인이 안 된 설비로현재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블로그>

산업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는 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준공검사 전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발급 및 판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준공검사 지연등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설비가 발생하게 됐다.
 
산업부는관련 고시를 조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신규 발전사업자 외에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사항 외에도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공 불량, 관리 소홀등으로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참여기업 지원시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해 관계부처, 지자체, 안전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고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사용전검사항목 강화등 추가 제도개선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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