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그것은 과거의 그것과는 어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 
 

▲  단둥철교(사진=cri)

 
한국개발연구원(KDI) 이 석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남북경협의 가능성:특징과 쟁점’에서 북한과의 경협은 이전과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보고서에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의 남북경협은 한국과 북한 사이의 배타적 양자거래, 경제적 정상국가라고 보기 힘든 북한과의 거래, 경제적 수익성보다는 비경제적 외부효과가 강조되는 경제거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경협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내용 역시 한국경제의 주변부 산업에 의한 교역으로 주로 구성되었다”며 “이로 인해 남북경협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는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앞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남북경협은 과거의 경협과는 매우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새로운 남북경협은 국제적인 대북협력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를 포함하는 경제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경협의 상대방인 북한은 이제 경제적인 정상국가이거나, 최소한 이로 전환되는 과정의 국가로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남북경협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요구 받을 것”이라 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경협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내용 역시 한국경제의 중요 산업에 의한 교역까지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선임연구원은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새로운 남북경협을 재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네 가지의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풀어내야만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름 아닌 대북제재의 해제와 남북경협의 재개 사이의 시기의 퍼즐, 남북경협의 성장성과 위험성에 따른 규모와 내용의 퍼즐, 남북경협과 국제협력 사이의 관계의 퍼즐, 한국⋅국제적 경협방식과 북한식 경협방식의 조화의 퍼즐 등이 바로 그것들이라고 했다. 
 
보고서에서 그는 “한국사회에서 북한은 언제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하나는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이다‘며 ”북한을 위험으로 보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북한과의 관계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이는 남북경협에도 예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을 기회로 보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 적극적이며, 이는 특히 남북경협에서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며 “남북경협이야말로 한국경제, 더 나아가 한반도 경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북한의 모습 가운데 현재의 우리에게는 과연 어느 것이 더욱 유효한 것일까?”라면 질문을 던졌다.  
 
결국 그는 “이는 우리 모두가 각자 스스로 판단해야만 할 몫”이라며 “다만, 각자의 판단이 서로 다를지라도 이를 토대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조화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려는 노력만큼은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 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합의가 존재할 때만이 비로소, 비록 현재의 북한이 우리에게 위험일지라도,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슬기로움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