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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룸 차지한 ‘장하성 정책실장 & 김동연 부총리' 만남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8/30 [11:00]

청와대 뉴스룸 차지한 ‘장하성 정책실장 & 김동연 부총리' 만남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8/30 [11:00]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정례회동을 가졌습니다”

  

29일 정례회동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는 청와대 소식이다.

 

▲청와대 뉴스룸에 게제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사진=청와대)

 

이날 회동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장 실장은 수시로 자주 만나고 회의에서도 본다. 요새 매일 보다시피 한다"며 자주 만나 고용, 일자리, 예산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한다는 간단한 말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요즘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김&장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이번 만남에서 '경제정책 투톱 갈등설'을 의식한 듯 장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다정한 만남을 연출했다. 

 

경제정책 '투톱' 간의 갈등은 고용 쇼크에 가까울 정도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 재차 부각됐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과 대조를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라"며 우회적으로 두 사람의 갈등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긴급가계동향’ 회의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퍼센트(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다.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회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를 끝내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부처 장관들이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는 특별한 언급이 있었다. 

 

원래 ‘장하성 정책실장 주도’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함께’로 바뀌었지만 공무원이나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경제정책은 장하성 정책실장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그간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이뤄졌으나 힘의 균형이 장하성 정책실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날 김 대변인의 발언은 최근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의 현안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등 논란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여러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에 관해 "3월까지 고용 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식음료 분야 등을 제외하면 총량으로 봐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거나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등 속도 조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러한 갈등설에 대해 두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가 조율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같은 고지에 오르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맞춰가면서 더욱 돈독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 모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오르려 하는 '고지'는 같은 만큼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고지론에 빗대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문제를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으나 이를 정책으로 발표할 때에는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 만큼 이번 만남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토론과 분석 필요하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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