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발심에서 “금융혁신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금융당국과 금융업 종사자들은 그동안 지녀온 자세와 업무를 수행해 온 행태 중 불합리한 점은 과감히 바꾸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금융발전심의회’에서 9월중 향후 금융혁신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지난 8월7일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 1년 성과와 금융혁신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 교수의 진행 하에, 금융위원회의 ‘향후 금융혁신 추진방향’ 안건에 대한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쇄신, 경쟁 촉진의 4대 분야에 걸쳐 금융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아직도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거나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충분히 회복하기에는 분발해야 할 점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아직까지 금융혁신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소비자 중심의 금융이 확고하게 자리 잡히지 못했다는 지적, 포용적 금융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까지 폭넓게 보듬어야 한다는 등 지적이 많았다”며 “‘금융 역동성과 경쟁력’을 높여 최근의 산업구조와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은 물론, 최근의 신흥국 금융불안에서 보듯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 유지, 금융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라는 5대 방향 하에 세부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혁신이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겠다”며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영업자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 부문의 경쟁 촉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며 “새로운 금융사의 시장 진입, 금융 분야 빅데이터, 핀테크 분야의 규제혁신 추진, 혁신적이고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혁신기업 선별‧지원 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의 포용성도 한층 더 확장해 나가겠다”며 “꺾기,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앱투앱 결제 활성화 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 분야의 공정경제 구현에도 주력해 나가겠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입법을 추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금융시장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이루어지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본시장, 신탁업, 보험 분야의 상품‧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