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내년 471조 예산 편성…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 마련"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8/29 [09:17]

내년 471조 예산 편성…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 마련"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8/29 [09:17]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기초 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가 내년 재정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고용과 분배에 보다 치중하기 위해서이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한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천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천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천명 충원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천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9조1천억원→11조5천억원)과 아동수당(7천억원→1조9천억원) 등을 크게 증액해서다.

 

교육예산은 70조9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천억원에서 내년 55조7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원이 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9천억원으로 8조9천억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8천억원으로 6조8천억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천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천억원으로 10.1% 증액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천억원(-2.3%) 축소된 18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천억원으로 7.6%(34조1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268조1천억원에서 내년 299조3천억원으로 11.6%(31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와 통계청의 내년 장래인구추계(5천181만명)를 기준으로 1인당 세 부담을 단순 추정하면 577만7천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4천억원으로 올해(28조5천억원)에 비해 4조9천억원 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2조8천억원 늘어난 74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6%에서 내년 -1.8%로 0.2%포인트 확대된 수준에서 관리되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내년 39.4%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일이고 소득주도성장은,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 이 두 가지 정책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며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