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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터넷은행 운신 폭 넓혀줘야"…은산분리 언급

이유담 기자 | 기사입력 2018/08/07 [16:06]

문 대통령 "인터넷은행 운신 폭 넓혀줘야"…은산분리 언급

이유담 기자 | 입력 : 2018/08/07 [16:06]

[파이낸셜신문=이유담 기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은산분리를 언급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시청에서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열고 인터넷은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1년 만에 7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총 대출액이 8조억원에 육박하는 등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며 올 하반기 국회의 금융규제 개혁 관련 입법에 힘을 실어줬다.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에 가로막혀 자본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부작용을 피해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되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 인터넷은행은 20년 앞서간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선진국이나 국가 차원에서 시장을 활성화시킨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텐센트‧샤오미‧바이두 등 4개 대형 ICT기업에 인터넷은행을 인가하고 전자상거래‧SNS‧스마트기기‧검색엔진 등 각 주력분에야 맞춰 성장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작년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다"며 "실제로 EU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혁신기업이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문 대통령,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을 위해 국회가 나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신용정보법 등의 금융혁신 법안들도 살펴주길 당부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규제를 완화하면 계좌개설자금이체대출 등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간편결제 등 혁신적 서비스가 발전할뿐더러 신용정보가 부족한 청년층 등에 대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자동입출금기(ATM)‧해외송금 등의 수수료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통틀어 5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낼 수 있고 핀테크 등 연관 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장점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의 성공 사례와 일반 소비자의 중금리대출 및 수수료 혜택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은산분리 완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인터넷은행은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터넷은행의 최우선 과제인 소비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 앞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어느 정도로 늘려갈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금융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간 우리나라 금융은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가 많았는데 모바일 은행이 인정받게 되면 모바일 환경에서 은행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규제 환경‧제도가 갖춰치지 시작할 것"이라며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늘려가되 은행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고신용을 균형있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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