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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인맥⑬ ] IMF 체제와 김대중 국민의 정부 등장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8/07 [08:51]

[한국의 금융인맥⑬ ] IMF 체제와 김대중 국민의 정부 등장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8/07 [08:51]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김영삼 정부 퇴임 전해인 97년 11월21일 밤 10시20분 임창렬 부총리가 IMF 구제금융 지원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97년 12월5일 마침내 우리정부와 IMF가 구제금융의 지원조건 최종합의문을 발표했다. 

 

▲  김대중 당선자는 97년 12월19일 국회에서 '고통이 따르는 경제개혁'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IMF의 금융지원 조건을 보자.

 

먼저 거시경제의 긴축운용이다. 이를 위해 GDP성장률은 98년중 3%, 99년에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이내, 경상수지적자는 98~99년간 GDP의 1% 이내로 유지한다. 

 

재정은 균형내지 소폭 흑자를 유지한다. 금융구조개혁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세수는 증대하고 세출은 감축한다.

 

통화는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흡수하기 위해 긴축기조로 운용한다. 시중금리는 현행 14~16%보다 일시적으로 상승을 용인한다. 

 

다음으로 금융·자본시장을 위시한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금융시장에 조기진입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금융기관에 대해 50%의 주식취득을 통해 우호적인 인수합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98년말 이후에서 98년 중반으로 앞당긴다. 

 

99년초부터 외국인이 100% 소유한 종금사의 설립을 허용한다. 98년내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50%로 높이고, 98년중 55%로 확대한다. 개인당 한도도 50%로 상향 조정한다. 

 

부실기업정리시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개혁 및 부실금융기관을 정비한다.

 

먼저 금융개혁법안를 조기 처리를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통화관리목표를 물가안정으로 명확히 한다. 또 독립적인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을 도모하고 금융기관 퇴출제도를 정립한다.

 

9개 종금사에 대한 영업조치를 실행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확대를 통한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한다. 99년 3월 이전 2개정도의 부실은행정리문제를 확정한다.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을 마련한다. 은행은 바젤협약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며, 연결제무제표의 외부감시인에 의한 기업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금융기관 회계의 공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의 회계감사는 국제적인 회계법인이 실시한다. 

 

끝으로 산업구조조정촉진 및 대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한다.

 

먼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되 고용보험제도의 기능강화로 역기능을 보완한다.

 

또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등의 기업정리관계법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채권단의 권리를 강화하여 회사정리의 신속하고 공평성을 제고키로 한다. 

 

국제기준의 회계제도도입 및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제고 한다.

 

이를 위해 계열기업군의 결합제무제표 도입 및 상호보증제도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공시제도와 독립적인 외부감사제도를 강화한다.

 

또 금융실명제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한다. 

 

이 같은 IMF 조건을 완수하기 위해 한국경제와 국민들은 혹독한 시련기에 접어들었다. 

 

97년 12월18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마침내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대선 5일전 97년 12월13일 오전 9시 청와대 본관 2층 백악실에는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 김대중 후보, 이회창 후보, 이인제 후보가 모였다. 

 

격론 끝에 1시간10분만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IMF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대통령 당선 다음 날인 97년 12월 19일 오전 김대중 당선자는 국회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당선자는 “국민의 도움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 국민에 대한 애절한 호소로 시작했다.

 

이어 그는 “고통이 따르는 경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선언 했다. 

 

또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한다는 선언과 더불어 “시장경제에 적응해 세계경쟁에서 이겨내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해 대담한 경제개혁이 이루어 질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외환위기 극복차원에서 금융개혁에 속도를 더해 갈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개혁의 경우도 지난 97년 12월24일 IMF의 100억불 조기지원으로 급격하게 이루어 졌다. 이제부터 IMF프로그램에 따라 은행이 문을 닫는 혹독한 시련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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