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수료 완화책 '의무수납제 폐지' 논란…"전면폐지"도 문제

이유담 기자 | 기사입력 2018/07/27 [18:09]

소상공인 수수료 완화책 '의무수납제 폐지' 논란…"전면폐지"도 문제

이유담 기자 | 입력 : 2018/07/27 [18:09]

[파이낸셜신문=이유담 기자]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존폐를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100원 단위 물품이라도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려고 할 때 가맹점주는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하는 게 의무수납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수납제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1만원 이하 소액에는 카드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내용도 거론되는 가운데 가맹점주와 카드사, 소비자 입장을 두루 살핀 대안이 요구된다.

 

가맹점들은 소액결제도 카드결제로 할 수밖에 없어 수수료를 빼면 남는 게 없고,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가맹점은 카드 소액결제를 거부할 권리가 생기고 수수료율 선택권이 높아진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적인 수수료 책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의무수납제 폐지로 일부 가맹점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정부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제시한 '의무수납제 폐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이유담 기자)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뱡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이 폐지되면 수수료율 관련 정부 개입이 줄어들어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맹점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연구원은 "의무수납제 폐지에 앞서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며 "결제금액‧가맹점 매출규모‧업종별로 예외 허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자영업자의 세금 회피 가능성도 논란의 여지다.

 

신용카드 결제로는 매출내역을 모두 잡아 세원을 투명하게 확보했던 게 의무수납제 폐지로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구 연구원은 가맹점 현금영수증 의무화나 탈세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카드업계도 의무수납제 폐지를 전면 수긍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의 전면폐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일부 결제금액에 대해서 제한적 폐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도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카드사는 밴(VAN) 수수료 역마진이 나는 소액결제 중심 가맹점들에 대해 (협상) 선택권을 가질 수 있지만,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취급하지 않는다면 카드사도 매출 등에서 불리할 수 있어 섣불리 단정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소비자들의 '불편'이다.현금을 지참해 다녀야 하고, 카드사용 감소로 카드사 혜택이 적어지거나 연회비가 올라가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편의성이 높은 모바일페이가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수수료가 높아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 취지와는 엇갈린다. 이에 서울시는 수수료 없는 제로 페이를 내세웠고 의무수납제가 폐지된다면 이용도가 늘겠지만 전국적인 확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의무수납제 재검토 등을 거쳐 연말쯤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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