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 강조... 경제성장 전략으로 급선회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7/27 [10:26]

정부 ‘혁신성장’ 강조... 경제성장 전략으로 급선회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7/27 [10:26]

투자·고용 위해 대기업 협조 절실... SK 3조5천억 투자 화답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최근 정부는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전략으로 급선회 하고 있다.  

 

▲ 어제 오후 7시 광화문 호프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시민들에게 최근 경제상황등에 대해 직접들었다.(사진=청와대)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0.7%로 떨어졌다. 민간소비가 0%대로 성장했고 설비와 건설 등 투자는 모두 하락하며 내수에 힘이 빠졌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내수 부진, 체감 심리 악화 등으로 하반기 경제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1분기 성장을 주도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건설·설비투자는 예상대로 역성장으로 꺾였다. 

 

민간소비는 0.3% 늘어 2016년 4분기(0.3%)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1분기 1.8%에서 2분기 -1.3%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이는 작년 4분기(-2.3%) 이후 2분기 만에 가장 낮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분기 3.4%에서 2분기 -6.6%로 빠른 속도로 역주행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가 기저효과에 따라 감소하고 항공기·선박 등 운송장비가 줄어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6년 1분기(-7.1%) 이후 9분기 만에 최저다. 

 

결국 한국경제는 고용은 물론 투자까지 급감해 경제의 활력을 잃어 버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26일 오후 7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광화문 한 호프집에 나타났다. 

 

“퇴근길에 불쑥 시민들과 맥주 한 잔 나누며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실행됐다. 

 

이날 23년간 음식점은 운영해 온 이종환 씨는 "정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생업과 사업을 구분해주셨으면 좋겠다. 대부분이 생계형 자영업자이다. 근로시간 단축, 시간외 수당, 주휴수당 등 정책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좀 성장해서 주면 되는데, 속으로 정말 최저 근로자만도 못한 실적이라서 될 수 있으면 가족끼리 하려고 한다. 종업원 안 쓰고...그러다보니 일자리 창출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안 되는 거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라며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히 얘기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경우에는 상당 부분을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지 물었다. 

 

이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태희 씨는 "4대보험을 100만원씩 매달 넣고 있는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니 20~30만원이 나오더라. 그거 받으려면 4대보험 100만원 정도를 매달 내야한다"며 사업주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조적 개혁은 참 힘들다. 하는 정부도 어렵고, 그래도 시간 지나 정착이 되면 우리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과거에 주5일 근무제 했을 때 기업이 감당할 수 있겠냐 호소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결국은 우리 사회에 다 도움이 되지 않았나"면서 "지지도 해 주시고,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방문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투자와 고용을 당부했다.  

 

그동안 대기업과 거리두기를 해온 대통령에 이어 김동연 부총리도 그동안 미뤄졌던 삼성과 전경련의 만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8월 초 삼성 방문 계획'을 직접 밝혔다. 

 

김 부총리는 “삼성은 8월 초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성을 제고시키고, 혁신성장을 하는 것이라면 누구와도 만나겠다“고 말했다.  

 

재계와 일정거리를 두었던 정부의 입장에서 소통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현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결국 투자없이는 성장이 없다는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대기업에게 투자 당부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에서 혁신성장에 주안점 두는 경제성장 전략으로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의 경제전략에 SK가 가장 먼저 화답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 본사에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천 본사 내 5만3천㎡ 부지에 들어설 새 공장은 오는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올 연말 공사를 시작한다.

 

투자액은 차세대 노광 장비인 EUV 전용 공간 조성 등을 위해 기존 공장보다 다소 늘어난 3조5천억원 규모이며, 생산 제품의 종류와 규모는 향후 시장 상황과 회사의 기술 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새 공장에서 오는 2026년까지 발생할 경제적 파급 효과로 80조2천억원의 생산유발과 26조2천억원의 부가가치유발, 34만8천명의 고용창출 등을 예상했다. 

 

이와관련,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 역동성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업대출이 늘어야 하고 소기업, 중소기업,중견기업, 대기업 모두가 살아나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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