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캠페인⑫] 기업투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7/18 [17:11]

[생활경제 캠페인⑫] 기업투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7/18 [17:11]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과거 금융기관 대출을 살펴보면 기업 대출이 일반대출보다 훨씬 높았다. 그 결과 기업들은 금융기관 자금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이다. 기업대출 영역이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등 금융기관의 대출행태가 바뀌었다. 

 

▲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은 18(수) 14:00 서울 엘타워에서 ATC 신규 선정 17개사 기업 임직원 및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한 후 2018년 신규 우수기술연구센터 지정 17개 기업에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우수기술연구센터(ATC)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수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5명에게 ‘우수기술연구센터(ATC) 기술혁신상’을 수여했다.(사진=산업부)

 

이에 대해 지난 7월10일 전경련에서 개최된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특별대담에서 지적이 있었다.

 

이날 장하준 교수는 “금융위기 이전의 은행 대출의 90% 정도가 기업 대출이었다”며 “지금은 기업대출 비중이 30-40%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소비자금융, 주택담보대출로 앉아서 돈 버는 구조가 좋다”며 “30-40%라도 기업대출을 해주는 게 다행”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이런 구조는 금융시장 자체가 기업에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빼가는 장치가 됐다”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된 산업정책의 와해부터 우리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혁신이든 신산업 개발에 있어 어느 나라가 됐건 개별 기업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 장 교수는 경제가 성장하려면 연구개발비 지원과 장기금융지원 등 신산업정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불확실성을 뛰어 넘으려면 일단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야심도 있어야 되고, 시간과 돈도 투자를 해야 된다”며 “세 가지 조건 즉 전략적 통제. 금융적 투입, 조직이 통합되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쭉 끌고 나가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신 교수는 “특별히 금융적 투입을 보통 인내자본이라고 한다”며 “인내자본이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과거 한국경제의 경우 인내자본의 역할을 은행 대출이 그 역할을 많이 했다”며 “지금 은행 대출이 인내자본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한국에 있어서 은행의 역할이 기업보다는 가계로 옮겨갔고, 담보중심의 영업행태가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놨다. 

 

기업들도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게 훨씬 손쉽기 때문에 위기시 생존하는데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

 

요즘 스타트업이니 벤처업을 들여다보면 원천기술보다는 생계형 벤처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문제다.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가 강화될 때 기업의 경쟁력이 생긴다. 정부에서 기업이 성장할 생태계를 조성해도 기업들이 지난 20년 동안 설비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장하준 교수는 지적했다. 

 

기업의 혁신은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다양한 자본이 흘러가도록 해주는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는 은행의 역할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선행될때 가능하다 할 것이다. 

 

스타트업이나 벤처 등 소기업이 성장하여 중기업이 되고, 이는 다시 중견기업으로 성장, 결국 대기업에 이르는 사다리 성장구조가 금융시스템과 연계될때 기업의 생태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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