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총체적 위기…최저임금 골이 깊어만 간다

박광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7/13 [16:43]

경제 총체적 위기…최저임금 골이 깊어만 간다

박광원 기자 | 입력 : 2018/07/13 [16:43]

 

[파이낸셜신문=박광원 기자]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에서 2.9%로 낮췄다. 내년에는 2.8%로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문제로 고민에 빠진 정부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김동연 부총리 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 정도의 성장률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경제 예측기관들이 적지 않다. 한국 경제 곳곳에서 악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이미 침체국면에 들어갔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일부 업종과 청년 일자리, 노년층의 고용부진을 촉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같이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에서 2020년끼지 1만원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최근 경제상황이 밝지 않다는 점에서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용여건이나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우리 시장경제가 최저임금 1만원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다. 이런 문제들을 살펴볼 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신축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국민의 혈세로 이어지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다. 최저임금분을 세금으로 메워나간다면 자율시장 경쟁에서 살아가야 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스스로를 지탱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한국 경제의 핵심 기둥인 수출이 부진한 게 무엇보다 문제다. 이달 1∼10일 수출액은 조업일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줄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의 수출은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해 고율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무역전쟁은 글로벌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게가다 국내 고용시장은 '쇼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6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부터 5개월째 10만 명 안팎에 머무는 것이다. 정부의 당초 목표인 월평균 30만 명에서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런 고용부진은 10년 전 금융위기 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고용이 개선돼야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와 함께 경제가 성장하는데, 이런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경제주체들이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주체들과 정부, 여야는 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 고민해야 한다.

 

투자 활력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필요하면 시장 친화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 경기부양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만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안에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이 들어가야 한다.

 

김 경제부총리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찾아가 규제개혁 입법에 나서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경제에 도움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부총리가 애걸복걸해야 하는 상황이니 답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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