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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고용참사...통계청의 논리 ‘인구감소’가 취업률 저하(?)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7/12 [09:39]

6월 고용참사...통계청의 논리 ‘인구감소’가 취업률 저하(?)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7/12 [09:39]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6월 고용동향도 '고용참사'라 불리울정도로 최악으로 나타났다. 6월 취업자도 10만6천명에 그친 것이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물렀다.  

 

문 대통령 취임이후 일자리 창출에 34조원이라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 32만명 달성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 6월 고용동향도 고용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화이 악화됐다(사진=임권택 기자)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취업자는 2천712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천명(0.4%)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천명을 기록하며 1년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졌다.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맴돌다가 5월에는 10만명선 마저 무너졌다. 6월에는 10만명 선에 턱걸이했지만 여전히 부진하다.

 

제조업 취업자는 12만6천명 줄어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이번 감소 폭은 작년 1월 17만명 감소이후 1년 5개월 만에 컸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서비스업(-10만7천명) 취업자 감소가 이어졌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6천명) 등에서도 줄었다.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1천명 줄었다. 작년 12월부터 7개월째 감소한 것이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2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4천명), 금융 및 보험업(6만6천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임금근로자는 11만8천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36만6천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13만명, 11만7천명 줄어 발목을 잡았다. 

 

자영업자는 1만5천명 감소했다. 통상 제조업이 감소하면 자영업자는 증가하지만 지난달은 모두 줄었다.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는 103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6천명(-2.5%) 감소했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9.0%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내렸다. 올해 3∼5월 10%를 넘으며 고공행진을 했으나 지난달 공무원 시험이 끝나면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40대 취업자 수는 12만8천명 감소했다. 2016년 10월 13만3천명 감소 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통계청은 판단했다.

 

2분기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1천명에 그쳤다. 2009년 4분기 2만5천명 감소 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은 14만2천명이었다. 2009년 하반기 2만7천명 감소 이후 최저치다. 

 

한편, 이날 통계청은 보도참고자료로 인구감소에 대한 자료도 내놨다. 

 

마치 인구감소가 취업률 저하로 이어졌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말하면 취업률 감소가 현 정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구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시각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졌다.

 

보통 인구가 감소하면 취업률이 늘어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15~64세(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시작되고 65세이상(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동향 분석시 취업자의 증감에서 인구효과를 고려하고 비율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기준, 15세 이상 전체인구는 전년대비 31만명 증가했으나 2033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15~64세(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가 시작되어 전년대비 1만명 감소했고, 2020년에는 24만명, 2024년에는 34만명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15~29세(청년층)는 2016년부터 감소가 시작되어 2017년에는 전년대비 9만명 감소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65세이상(고령인구)은 전년대비 31만명이 증가했으며,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진입하는 2020년에는 44만명 급증하여 2025년에는 총 1,0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통계청은 고용동향의 취업자 증감은 인구효과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인구효과란, 전년도의 고용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증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자 증감분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상황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경우 인구효과분 정도의 취업자 증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 24만명 감소하는 등 향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5~64세 취업자 또한 인구효과 측면에서는 감소가 예상되며 그 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통계청은 친절하게 고용통계 해석시 시사점도 내놨다. 

 

취업자 증감 분석시 인구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구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실제로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연령대별로도 인구증감 폭을 함께 고려한다면 특정 연령의 고용상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비율지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용률, 실업률 등 비율지표는 분모의 변화가 함께 반영되므로, 인구가 급변하는 국면에서 고용상황을 판단하기에 보다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한마디로 통계청은 통계만 정확하게 발표하면 되지 친절하게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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