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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혁신’ 발표...취약차주 채무 감면·키코 재조사 실시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7/09 [14:10]

‘금융감독 혁신’ 발표...취약차주 채무 감면·키코 재조사 실시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7/09 [14:10]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지난 5월8일 취임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2달만인 9일 금융업무 청사진을 통해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금융혁신 과제는 키코(KIKO) 사건의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이다.  

 

또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문제는 '금융회사와의 전쟁' 수준으로 강화해 감독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차주 채무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대출 원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자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한국 금융산업이 경제의 소득주도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구성됐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5대 부문,17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  윤석헌 금감원장(사진=파이낸셜신문자료사진)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먼저 금융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역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신용대출 등 우회성 대출 억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DSR제도의 원활한 정착에 힘써 국가경제가 부채부담에서 벗어나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중금리 상승, 집값 하락 등에 따른 취약차주 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manual)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경기 하락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부동산 익스포져도 집중 관리하겠다”며 “특히, 과도한 부동산 투‧융자로 인한 거품경제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충당금 적립률 등 건전성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기촉법’ 실효에 대응하여 관련 금융회사 협약을 제‧개정하는 등 자율적‧상시적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자본시장의 구조조정 메카니즘 육성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다음으로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윤 원장은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결제대금 지급주기를 2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원금감면 확대를 포함하는 채무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기한이익 상실시점 연장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금융회사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확대 등을 위한 ‘사회적 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윤 원장은 금융시장 질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셀프연임 억제 등을 위해 CEO 선임절차 개선, 경영승계계획 마련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했다”며 “이를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 운영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제정‧시행된 은행권의 채용 Best Practice가 증권‧보험 등 타 권역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권 전반의 채용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 나아가 지배구조‧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소비자보호에 실패한 기관‧경영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해임권고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를 부과토록 하겠다고 윤 원장은 강조했다. 

 

대형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 행위, 대주주 또는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 그는 “통합그룹자본규제 도입 등을 통해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상장법인의 지배구조‧내부통제 등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기업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그는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 점검을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 발견시 엄중 처리하겠다”며 “다만, 가격에 대한 직접개입은 최대한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등으로 금리산정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대출금리 세부내역 제공,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차주의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윤 원장은 “민원‧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를 위해 다수 소비자의 동일유형 피해에 대한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등 민원‧분쟁 인프라를 확충하고, KIKO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범죄 규모가 연간 28조2천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합동단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실시간 차단시스템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금융감독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 전반의 방향성을 재정립함으로써 금융감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 감독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 간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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