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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정동맹 급부상

김연실 기자 | 기사입력 2018/07/09 [10:15]

EU, 재정동맹 급부상

김연실 기자 | 입력 : 2018/07/09 [10:15]

[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EU의 통합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동맹 출범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재정동맹이 부상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 국가간 경제 격차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로 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확대됨에 따라 대안으로 재정동맹이 부상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유로지역 재정동맹 추진 배경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지역은 통화통합의 한계 노정,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 제약, 금융의 경기조절기능 제약 등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 흡수 및 경제안정화 능력이 취약하다.

 

▲ 최근 유로지역간 경제 격차 등으로 인해 통화통합 대신 재정동맹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사진=sbs cnbc)

 

특히 재정동맹이 부상하게 된 것은 이러한 통화통합의 한계가 노정됐기 때문이다. 유로지역이 각국의 예기치 못한 충격에 취약한 근본 원인은 단일 통화 사용으로 개별국가의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행 및 환율조정이 불가능한데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재정동맹은 1970년대 유럽 통화통합 논의 초기에 비대칭적 충격을 다루기 위한 중앙집권적 재정안정화 장치의 필요성 차원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1980년대 통화통합 논의가 지진 부진해지면서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했고, 1989년 자끄 들로르 유럽위원회 의장이 통화통합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우선하면서 배제됐다. 

 

그러나 최근 경제통화동맹에 앞서 재정동맹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동맹 선결 조건으로서는 국가간 경제·재정 여건의 동질화 및 금융·재정 연계에 의한 재정리스크 방지가 핵심 요소이며, 높은 수준의 재정동맹 이행을 위한 완결과제로서는 재정자원의 통합과 중앙기구에 의한 단일재정정책 지향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유로지역 재정동맹 추진과 관련하여 국별 재정 및 경제여건에 차이가 큰 상태에서 재정동맹의 편익과 비용이 국가간에 불균형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또 최근에는 반EU 정서를 반영한 정치지형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취약국은 재정이전 확대를, 독일 등 경제·재정 여건이 양호한 국가들은 각국 재정규율 강화를 우선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다.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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