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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힘 ‘달러’...아시아경제동맹체제 구축 시급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7/03 [10:30]

미국의 힘 ‘달러’...아시아경제동맹체제 구축 시급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7/03 [10:30]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미국의 힘은 관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달러에서 나온다. 

 

중국이 미국의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은 기축통화인 달러 때문이다. 

 

화폐를 발행하는 양적완화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중국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공동전선 구축이 자연스럽게 태동되고 있다.  

 

▲  미국의 관세전쟁으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으며 한국경제에도 암울한 전망이 에상된다.(사진=sbs cnbc)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EU, 중국, 캐나다가 대응에 나섰다. 

 

미국은 철강 및 알루비늄 제품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 규모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수입차와 차 품목에 대한 조사이후 최고 25% 관세 부과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캐나다는 1일부터 미국산 철강에 25%, 기타 소비재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미국 상무부에 2천940억 달러 규모의 무역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섰다.  

 

중국은 이번 주에 미국산 수입품 340억달러 규모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미국산 자동차에는 총4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시아 각국 움직임도 공동전선 구축에 나섰다.  

 

한중일 동북아 경제협력체는 물론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가하는 16개국이 연내에 큰 틀에서 협정을 타결했다. 

 

RCEP 참가 16개국은 1일 일본 도쿄에서 5차 장관회의를 열고 "일방적 행위 및 보복으로 국제무역환경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수입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을 비판했다.  

 

참가국들은 오는 11월 RCEP 참가국 정상회의를 열어 주요 분야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등 큰 틀에서 협정 타결을 이뤄 미국 정권의 보호무역에 대항할 거대 경제권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발전 잠재력을 지닌 아세안·인도 등을 포함하여, 세계인구의 절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국가가 참여하는 있는 협상이다.  

 

IMF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對)세계비중은 국내총생산(GDP) 23조8천억 달러(32%), 인구 35억 명(50%), 교역 9조6천억 달러(29%)에 달한다.  

 

RCEP 협상은 2013년 시작됐다. 관세철폐 비율을 정하는 물품무역, 지적재산, 전자상거래 등 총 18개 분야가 협상 대상이다. 

 

일본이나 호주는 관세철폐 비율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중국과 인도 등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아직은 입장차가 여전하다.  

 

또한 한중간 협력사항도 관심사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29일 오후 베이징에서 첫 중한 기업가와 이전 고위급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에 온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한국측 대표단을 만나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리커창 총리는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등 글로벌화를 역류한 흐름이 대두한 배경하에서 중국과 한국은 지역과 세계 주요경제체로서 당연히 손잡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무역과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전 한중일 정상 회의에서 달성한 공감대에 따라 중국과 일본, 한국 자유무역구 담판을 안전하게 추진하며 양국과 지역 나아가 세계경제 성장에 공헌하기 위한 동북아경제협력체를 강조했다.  

 

한국측 대표들은 대중국 투자와 혁신 협력을 확대하고 3자 시장협력을 전개하여 양국 경제무역관계발전을 추진하며 지역 번영과 안정을 촉진하고 세계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표했다.  

 

미국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동맹체를 바탕으로 협력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제주포럼에서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무역전쟁에 가장 취약할 것"이라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15∼20% 정도의 수출입 감소 등이 예상돼 파장이 그리 크지 않겠지만, 한국의 경우 그 수치가 두 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발 무역전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자체 무역체제를 갖추고 있는 유럽연합(EU)처럼 아시아 내 연대 및 무역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한국 주력산업인 반도체가 미중간 무역전쟁의 가장 큰 희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대책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궁극적으로 달러를 무기로 한 화페전쟁이라면서 달러가 기축통화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상 미국을 상대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위안화와 유로화가 일정 부문 기축통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국을 대항할 굳건한 경제동맹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따라서 한중일 동북아경제구축은 물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시아 중심의 경제동맹체제가 구축이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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