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동산신탁 신규인가 전망…금융업 경쟁도 평가 착수

이유담 기자 | 기사입력 2018/07/02 [17:07]

보험·부동산신탁 신규인가 전망…금융업 경쟁도 평가 착수

이유담 기자 | 입력 : 2018/07/02 [17:07]

[파이낸셜신문=이유담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업권별 진입장벽을 평가하기 위해 발족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에 착수했다. 

 

평가위는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된 업권에 대해 신규 인가가 필요하다는 등의 경쟁촉진 방안을 제시한다. 평가위의 평가 결과의 의견을 토대로 금융위는 진입장벽 정책을 결정한다. 

 

먼저 다음달 말께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평가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신탁업 및 보헙업권 소액 단기보험회사 등의 신규 인가가 허용될 수 있다. 이들 업권은 오랜 기간 신규인가가 없었던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경우 소액 단기보험사는 모럴헤저드 문제가 걸려 있어서 등록업무 등에 대한 제약요인이 많아 인가가 어려웠지만 이번에 신규인가가 허용되면 수요에 맞는 상품 공급이 원활히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평가위는 금융권의 업권별 진입장벽을 평가하는데, 반기마다 1개 업권씩 2~3년에 1차례씩 진행한다. 올해 4분기에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단 제도 첫 시행인 점을 고려해 내년 1분기까지 모든 업권이 두루 평가된다.

 

경쟁도 평가는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 연구용역을 거쳐 업계‧소비자단체 의견 수렴으로 이뤄진다. 평가항목은 금융회사 수, 자산규모, 이익구조, 시장집중도 등의 정량적 요소와 산업환경 변화, 규제 체계,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적 요소도 있다. 

 

평가위 구성 인원은 금융 관련 단체‧기관이 추천한 민간위원 11명(임기 2년)이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평가위원장을 맡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위 면허증에 안주하던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신규 참가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경쟁과 혁신을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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