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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 “무역전쟁, 교역량 67% 감소” 경고...韓 가장 취약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6/28 [09:27]

크루그먼 “무역전쟁, 교역량 67% 감소” 경고...韓 가장 취약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6/28 [09:27]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미중 간 무역전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피해 국가는 한국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가 27일 제주포럼에서 트럼프발(發) 무역전쟁 과열로 전 세계 교역량이 약 3분의 2가량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했다. 

 

▲ 제주포럼에서 크루그먼 교수는 무역전쟁시 가장 큰 피해는 한국이라고 경고했다(사진=sbs cnbc)

 

이날 크루그먼 교수는 특별강연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은 70년에 걸쳐 형성된 개방된 무역질서 체제를 와해시킨다"며 "낮은 관세율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역사적으로 보면 관세가 최대 40%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략 계산해 보면 이로 인해 세계 교역량이 현재보다 3분의 2 정도 감소하고, 약 195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무역전쟁을 촉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무역거래에는 늘 패자가 있기 마련"이라며 "단지 일부 '패자'들을 위해 무역전쟁을 한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무역전쟁에 가장 취약할 것"이라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15∼20% 정도의 수출입 감소 등이 예상돼 파장이 그리 크지 않겠지만, 한국의 경우 그 수치가 두 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발 무역전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자체 무역체제를 갖추고 있는 유럽연합(EU)처럼 아시아 내 연대 및 무역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각종 전문기관들도 한국경제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28일 무역협회는 한국은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반도체 수출 첫 1000억달러 돌파도 전망했다.

 

다만, 무역협회는 미 통상압력, 금리인상, 미중 무역갈등 등 불안요인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등 특정 품목과 중국·베트남 등 일부 지역 쏠림 현상이 심해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수출입집중도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서 경제 상황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품목집중과 중국, 베트남 중심의 수출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지난해 17.1%, 올해 20.3%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 2000년만 해도 전체 수출 중 베트남과 중국 비중은 각각 1.0%, 10.7%에 그쳤지만 올해는 베트남이 8.1%, 중국은 26.4%로 확대했다.

 

김 연구위원은 핀란드 노키아 사례를 들며 산업이나 품목에 수출이 편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산업에 충격이 생기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이유다.

 

또한 OECD는 "재벌로 알려진 대기업 그룹의 수출 주도 성장이 한국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수출대국으로 만들었다"며 성장 과정에서 역할을 평가하되 "대기업, 소위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위주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22일 한국신용등급 상승과 관련, 피치는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률은 올해 2.8%, 내년 2.7%로 다소 둔화할 전망이라면서, 수출 둔화와 유가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미국과 중국 간 통상갈등도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20일 무디스 구즈만 이사는 최근 고조된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아직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무역 갈등이 현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양국 간 상호 보복조치가 지속해서 이뤄지면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국에 수출하는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도 크게 영향을 받을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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