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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 공개...‘종부세 인상’ 시동

정성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6/23 [11:40]

부동산 보유세 개편 공개...‘종부세 인상’ 시동

정성훈 기자 | 입력 : 2018/06/23 [11:40]

[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마침내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공개됐다.(사진=임권택 기자)

 

이날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으로 4가지 안이 제시됐다.

 

먼저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다. 즉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80%에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100%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재 약 27만 명인 주택 종부세 대상은 변함이 없지만 세수는 현재의 4천9백억원에서 6천4백억원으로 1천5백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현재는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2.5%까지 세율을 0.5%포인트 올리는 안이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의 경우는 현재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6억원 초과할 경우는 구간별로 세금이 누진돼 약46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점진적으로 함께 올리는 1안과 2안의 두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은 현재와 변함이 없지만 세수는 연 1천3백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이다. 즉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부동산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날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의 단기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 밖에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당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향후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평과세의 측면에서 적절한 기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 납세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주 최종토론을 하고, 다음달 3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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