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한국주도...대규모 해외자금 유치방안 마련” 시급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6/22 [08:57]

남북경협 “한국주도...대규모 해외자금 유치방안 마련” 시급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6/22 [08:57]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베트남 개혁·개방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먼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북한의 의지와 실천적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또 남북한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통일경제의 기반 확립’에 목표를 두고 한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로선 경협자금의 수요가 한국의 부담능력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므로 대규모 해외자금의 유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모델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임권택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발간한 '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관심을 표명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포괄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베트남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노선을 채택하여 정치적 안정하에 순조롭게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이어 베트남은 1993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융자가 재개되면서 국제금융기관의 본격적 지원을 받게 됐고, 세계은행 주도의 원조조정그룹(CG)에 서방국가들이 참여하면서 국제적 지원체계가 구축됐다.

 

미국은 1992년 임시연락대표부를 설치하고, 부분적인 엠바고 해제를 통해 IMF와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을 허용하는 등 베트남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이행절차와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당의 사회적 통제력을 전제로 한 베트남의 개혁정책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과 WTO 가입이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IMF 지원체제하에서 가격자유화와 재정·금융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개발재원 조달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경협자금의 수요는 한국의 부담능력을 크게 초과하므로 민간투자를 포함한 적정 해외자금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했다.  

 

미국이 1993년 7월 국제금융기관의 對베트남 융자재개를 허용함으로써 베트남은 IMF 지원하에 본격적으로 외자도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주변국 직접투자 유치와 FDI 투자환경 개선 추진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 수단으로 북미수교가 논의되고 있지만, 재원조달과 남북경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미 무역협정 체결과 시장접근 확대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북한의 WTO 조기가입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개발자금 도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조정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과 개발지원의 국제화라는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베트남과는 달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는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변 4강, EU,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보다 신축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글로벌 파트너십과 리더십 제고에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가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지원 관련 개발협력체제 수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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