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보고서] “재벌개혁·중소기업 강화...기준금리 인상” 권고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6/21 [09:37]

[OECD 한국경제보고서] “재벌개혁·중소기업 강화...기준금리 인상” 권고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6/21 [09:37]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OECD는 한국경제 올 성장률을 3%로 전망했으며, 금리인상 필요, 이중적 노동구조 해소, 최저임금 인상 신중 등 정책적 권고를 했다. 

 

또 OECD는 대기업 집단에 경쟁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권고했다.

 

▲  OECD 한국경제보고서 표지[OECD 홈페이지]

 

아울러 OECD는 공공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 인상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OECD는 20일 프랑스시간 09:00(한국시간 16:00)에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보고서는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대기업집단 개혁,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로 구성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짧은 시간동안 한국을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 발돋움 시킨 건전한 재정·통화정책, 높은 수준의 인적·물적자본 투자, 대외지향적 정책 등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성장을 통해 세계 6위 수출대국 대열에 합류했고,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낮은 노동생산성 지속,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간 양극화 등으로 전통적 성장모델의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저성장을 이어갔던 한국경제는 세계교역량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추경예산 등에 힘입어 2017년 3.1% 성장하며 반등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에 보고서는 향후 한국경제는 건설투자 둔화에도 불구, 세계교역 성장세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018년 3.0%, 2019년 3.0% 성장을 전망했다. 

 

관련, 공공부문 채용확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반도체 등 특정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은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넓은 영역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출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으로의 지출규모 재분배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출규모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 했다. 

 

또한, 사회복지 지출 증가 대비 재원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조세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했다. 

 

통화정책은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 리스크와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미국과 금리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 했다. 

 

변동환율제 등 유연한 환율정책은 외부 충격을 완충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규모로 단기외채의 3배가 넘는 수준이며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은 우수하다고 평가 했다. 

 

보고서는 OECD 평균을 웃도는 가계부채는 잠재적 위험요인이나 대출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직접적 위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규제 여부는 기 시행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IT) 규제 효과를 분석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 해결 과제로 여성고용 확대를 들었다. 여성들의 출산 후 육아·보육을 위한 노동시장 이탈은 여성 고용률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 했다. 

 

따라서 양질의 육아·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사립 보육시설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 근로시간 단축, 부부 육아휴직 사용 확대, 모든 여성들의 출산휴직 보장 등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기술숙련도는 유사함에도 불구, 임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과 직업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단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불확실하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최저임금 추가 인상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2018년 16.4%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했다. 

 

또한 OECD는 대기업 집단에 경쟁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 “상위 4대 기업집단은 창업주 일가 지분이 2%대로 낮아졌지만 (이들이) 계열사 지분을 확보해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권고안을 제시했다.

 

OECD는 "재벌로 알려진 대기업 그룹의 수출 주도 성장이 한국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수출대국으로 만들었다"며 성장 과정에서 역할을 평가하되 "대기업, 소위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위주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OECD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기업가 정신 발휘를 저해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기업은 투명성이 부족해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도 생기고 있다고 봤다.

 

이러다보니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도 돌아간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OECD는 분석했다.

 

OECD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는 중소기업 시장 경쟁력 강화도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민간 대출 기관에 금융분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늘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여신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직업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상품시장·서비스업 과도한 규제와 규제의 불확실성·복잡성·비일관성을 꼽았다.

 

OECD는 새로운 제품이나 사업 모델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 박스, 종합적인 네거티브-리스트 규제 방식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실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하며 졸업제도 등을 도입해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하도록 실효성을 높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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