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의사록]금통위원 “한미금리역전... 신흥국 금융불안” 주시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6/14 [13:08]

[금통위의사록]금통위원 “한미금리역전... 신흥국 금융불안” 주시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6/14 [13:08]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지난달 24일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5월 의사록이 12일 공개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4월에 이어 5월 회의에서도 위원 일부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으며 한미금리 역전에 대한 고민도 의견을 나눴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4월에 이어 5월 회의에서도 위원 일부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으며 한미금리 역전에 대한 고민도 의견을 나눴다.(사진=한국은행)

 

이날 일부 위원은 “최근의 고용증가세 둔화가 경기침체를 반영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임금상승을 설명하기 어렵고, 반대로 임금상승이 경기호전에 기인한 것이라면 고용부진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노동시장에 대한 주된 외생충격이 수요보다는 공급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경제지표가 기존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고용, 제조업생산, 투자, 부동산시장, 기업실적 등의 부진을 들어 경기침체 국면의 초기로 보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은 “최근 제조업 고용동향과 관련하여 취업자수가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가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후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지난 4월 중 다시 상당 폭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다음으로 동 위원은 “최근 임금추이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 위원은 “일부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일부 신흥시장국에서 금융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이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며,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한적인 가운데 현재의 유가상승이 우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부 위원은 “최근의 미 달러화 강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경우 일부 취약국에 국한된 금융불안이 여타 신흥국으로 확산될 가능성과 관련하여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확산경로는 환율을 통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repricing)에서 시작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 위원은 “지난 몇 년간 부채감축(deleveraging)을 진행해 온 건설회사들에 대해 최근 대출을 다시 늘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동 위원은 “대기업대출 증가가 경기개선에 따른 운전자금수요 확대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상대적으로 운영자금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대출을 통해 이를 확보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일부 위원은 “미 장기금리가 3%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경계감을 보이는 시각과 최근 미 장기금리가 경기개선을 반영하여 오름세를 나타낸 것이라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위원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경로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속도로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수익률곡선의 평탄화현상은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금리 상승의 영향은 긍정·부정적 측면이 모두 상존하여 한 방향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 위원은 “4월 중 가계부채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당초 전망대로 지난해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는지” 질의했다. 

 

다음으로 동 위원은 “한·미 장기금리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장기금리가 4%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시장참가자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동 위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장기금리가 역전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낮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른 위원은 “일부 시장참가자들은 최근 금융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터키 외에 더 많은 국가들로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신흥국 금융불안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동 위원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단기국채 발행물량 등이 미 단기금리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주가조정 등을 고려하면 장기금리 상승은 제약될 가능성도 있어 미 지역연준 총재들도 정책금리 인상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다른 위원은 “최근 전세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하락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세보증금 조달 필요액이 향후에는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위원은 “최근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우리나라로 파급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주요 신흥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 등 대외건전성 지표를 긴축발작이 있었던 2013년과 최근 2017년 두 시점간 비교해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2017년이 2013년보다 다소 악화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향후 물가·경기 등 거시경제 전반의 변화 여부를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수출 호황이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수출기업 수익성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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