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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68주년] 이주열 한은 총재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 시급하다”

김연실 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14:22]

[창립 68주년] 이주열 한은 총재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 시급하다”

김연실 기자 | 입력 : 2018/06/12 [14:22]

[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국내외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때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  창립 68주년을 맞아 기념사를 하고 있는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한국은행 트위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12일 창립 제68주년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크지 않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커질 수 있는 점, 그리고 보다 긴 안목에서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 여력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할 것이라 했다. 

 

즉 변동성에 대비, 금리인상이라는 통로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건설 및 설비투자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부진,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으로 불확실성이 높지만,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지난 4월에 본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경제에는 성장‧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을 제약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며 “고용부진은 일부 업종의 업황개선 지연 이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 등 특정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성장은 외부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소득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를 통해 소비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국내외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때 구조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이를 이유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미룬다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주체간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하반기 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크지 않으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커질 수 있는 점, 그리고 보다 긴 안목에서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 여력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 했다. 

 

특히 그는 “올 하반기에는 내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물가안정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는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안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을 위해 이 총재는 “최근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금융불안이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그러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해외 리스크 요인들이 함께 현재화될 경우 파급효과의 향방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더욱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 했다.

 

아울러 새로운 경제 이슈인 분산원장기술, 핀테크 등 디지털혁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안정 리스크와 통화정책의 운영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도 강화할 것이라 했다. 

 

또 앞으로 남북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북한경제에 대한 중앙은행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미리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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