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시급...인적자원 우수 불구, 제도가 혁신역량 발목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09:08]

규제개혁 시급...인적자원 우수 불구, 제도가 혁신역량 발목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6/12 [09:08]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한국은 세계혁신지수 구성 7대 요소중 인적자본ㆍ연구는 세계 2위, 제도적 환경은 35위에 랭크됐으나, 규제환경 61위, 정치환경 42위를 차지했다.  

 

특히 규제 중 고용규제는 세계 107위로 말리(53위, 2016년 1인당 GDP 781달러) 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혁신지수에서 인적자본 우수성에 불구하고 제도가 혁신역량의 장애물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사진=임권택 기자)

 

세계혁신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R&D 및 ICT 관련 혁신역량은 뛰어나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역량은 부족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세계혁신지수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나라가 1등 혁신국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과 규제 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Cornell대와 유럽경영원 및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를 이용하여 한국의 혁신역량 강약점을 주요국가와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세계혁신지수 평가대상 국가는 127개이며 순위는 제도 등 7대 부문, 21개 항목, 81개 지표 평균점수를 기초로 결정된다.

 

분석결과, 2017년 우리나라는 127개국 중 종합순위가 2013년(18위)에 비해 7단계 상승한 1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 시, 혁신투입은 16위로 변화가 없었으나, 혁신성과는 24위에서 9위로 상승한데 힘입은 것이다. 

 

특히 혁신성과 지수를 혁신투입 지수로 나눈 혁신효율성 순위는 95위에서 14위로 급상승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혁신 효율성이 0.8로 0.9를 달성한 스위스, 네덜란드, 중국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연구원

 

7대 부문별로는 ‘인적자본과 연구’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인 반면, 제도부문은 35위로 7대 부문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 제도부문 중에서도 규제환경은 61위로 순위가 가장 낮았으며 정치환경도 42위에 그쳤다. 

 

제도부문 상위 3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이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정치환경과 규제환경 부문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세계혁신 상위5국+제조업 경쟁국인 일본, 중국,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아도 인적자본과 연구부문은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속하지만, 제도부문은 중국을 제외하면 최하위였다. 

 

7대 부문 중 제도는 정치환경(42위), 규제환경(61위), 창업ㆍ폐업ㆍ납세 용이성(3위) 3개의 항목과 항목별 세부지표로 나누어진다. 

 

가장 순위가 낮은 규제환경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규제의 질 26위, 법질서 30위, 고용규제 107위로 모두 우리나라 종합순위 보다 낮다. 

 

특히 고용규제는 말리(53위), 세네갈(59위) 보다도 낮아 우리나라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와 2위를 기록한 세부지표는 총 9개(1위 5개, 2위 4개)로 R&D 및 교육 관련 지표였다. 

 

1위 지표인 2국 이상 출원 특허 수, 내국인 특허 출원, 내국인 PCT 출원 수, 내국인 실용신안 건수, 산업디자인권 비중은 R&D 성과와 관련되고, 2위를 기록한 기업연구 역량, 기업수행 연구개발, 상위 3대 글로벌 기업의 평균 연구개발 지출, 고등교육 등록률 등 4개 지표 또한 R&D 및 교육과 관련이 있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혁신 1등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혁신친화적 규제개혁, 규제총량제 법제화 등으로 규제품질을 높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최하위권인 고용규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경연 혁신성장실 유환익 상무는 “세계혁신 지수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일류이지만, 규제환경 등 제도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제고에 가장 큰 장애물임이 밝혀졌다” 면서, “규제품질 개선과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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