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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고 "최저임금, 생산성 수반 안될시 고용둔화·경쟁력 약화 우려"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5/31 [10:19]

OECD 경고 "최저임금, 생산성 수반 안될시 고용둔화·경쟁력 약화 우려"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5/31 [10:19]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 진작이 기대되나, 다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 둔화와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OECD는 30일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 한국경제성장률을 2018년 3.0%, 2019년 3.0%의 성장을 전망했다.  

 

반면에 올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9%에서 3.8%로 하향조정했다. 

 

OECD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과 주요국의 양호한 고용상황, 투자와 무역 회복세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룰 것이라 전망했다.  

 

 OECD는 30일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통해 한국 한국경제성장률을 2018년 3.0%, 2019년 3.0%의 성장을 전망했다.(사진=OECD홈페이지)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지정학적 긴장 증가 우려, 주요국 금리 정상화와 신흥국 금융불안 등 하방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등 유럽은 주요국 재정확대와 완화적 통화기조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일본은 1/4분기 일시적 둔화에도 불구, 추경과 수출·투자 증가에 힘입어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 전망했다.

 

신흥국 중 중국은 질적 성장 정책 영향으로 투자가 점차 둔화되며 성장률도 다소 낮아질 전망했다.

 

브라질·러시아는 원자재 가격 상승, 투자 확대 등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전망이나, 일부 신흥국 중심(아르헨티나, 터키 등) 금융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OECD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거시정책 조합과 구조개혁을 병행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권고했다.

 

거시정책관련, 단기적 경기부양에 적극적 재정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잇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은 국가별 상이한 여건을 감안하여 정상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금융 불안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조개혁에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OECD의 한국경제전망(자료=OECD)

 

한국은 지난 11월 전망했던 2018년, 2018년 3.0% 전망을 유지했으며, 강한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인 3%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對北 긴장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주택투자 둔화 가능성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 진작이 기대되나, 다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 둔화와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OECD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정책을 병행해야할 것이라고 정책권고를 했다.

 

특히 노동시장 관련, 생산가능인구 감소,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감안할 때 노동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조업 대비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올해 재정확장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적절한 조치이며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관점의 재정개혁도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은 금융안정성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를 고려하여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즉 물가상승률이 2%를 하회하고,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에 잇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주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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