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주도성장 기조 유지"...전문가, 문제는 “고착화된 경제구조”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5/30 [09:26]

정부 "소득주도성장 기조 유지"...전문가, 문제는 “고착화된 경제구조”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5/30 [09:26]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올 1분기 소득 분위별 가처분 소득을 보면 소득하위 20%의 1분위 가구소득은 128만 67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소득은 1051만17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3%가 증가하는 등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9일 긴급 가계정검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됐다.(사진=청와대)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가계동향 점검회의’를 29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금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퍼센트(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다.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회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비공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도 1/4분기 1분위 가계소득이 줄어든 통계치를 엄중하게 보고, 그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으로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벌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었다고 밝혔다. 

 

특별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부처 장관들이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는 김 대변인 설명이다. 

 

원래 ‘장하성 정책실장 주도’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함께’로 바뀌었지만 공무원이나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경제정책은 장하성 정책실장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그간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이뤄졌으나 힘의 균형이 장하성 정책실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발언은 최근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의 현안을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등 논란 와중에 나왔다는 점에서 여러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됐다.

 

최근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에 관해 "3월까지 고용 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식음료 분야 등을 제외하면 총량으로 봐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 등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거나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등 속도 조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알려진 후 정부 안팎에서는 이제 장 정책실장이 경제정책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난상토론은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방향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히 소득하위 1분위 소득도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한 것이나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것은 우리경제 구조가 고착화 됐음을 의미하는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우리경제가 대기업 중심 하청경제이다 보니 경제가 성장해도 하위계층에는 영향이 미치지도 않고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기이한 경제구조라는 시각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소득이나 소비중심의 경제정책 논란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제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벌중심의 경제는 국가는 돈이 넘칠지언정 일자리나 하위계층 소득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진단도 있다. 

 

현 경제구조로는 소득하위계층이나 일자리 창출을 재정에서 담당할 수 밖에 없고, 근본적인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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