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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세미나 개최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5/24 [22:54]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세미나 개최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5/24 [22:54]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19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를 기점으로 시진핑 2기 정부가 출범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시대’에 접어든 중국의 오늘이 시진핑 주석의 강한 리더쉽 하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미래는 어떠할지를 대한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24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5층에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주최로 개최됐다.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 세미나가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됐다.(사진=임권택 기자)

 

조영남(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 집단지도 체제의 변형과 전망’에서 집단지도체제를 분산형과 집중형으로 구분했다.

 

분산형 집단지도 체제로 장쩌민 집권 1기, 후진타오 시기, 시진핑 집권 1기로, 집중형 집단지도 체제로 장쩌민 2기, 시진핑 집권 2기로 구분했다. 

 

조 교수는 분산형과 집중형 출현 이유에 대해 파벌지원, 정책 의제의 주와 이를 통한 최고지도자로서의 리더쉽 증명, 이념적 지도력 확보, 조직적 지원 등을 꼽았다. 

 

시진핑 2기를 집중형 집단지도 체제로 구분한 이유는 기존 파벌을 해체하고 시진핑 세력의 형성, 중국의 꿈과 개혁 의제의 제시와 주도, 시진핑 사상의 확립, 강력한 조직체계 구축을 예로 들었다. 

 

시진핑이 집중형 집단지도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먼저 후진타오 시기의 문제점에 대한 통치 엘리트의 공감을 들었다.

 

또 권력 승계과정에서 발생한 엘리트의 분열로 인한 공산당 중앙의 위기의식의 형성과 시진핑의 견고한 권력기반을 들었다. 

 

조 교수는 2022년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3연임을 강행에도 집단지도 체제의 형식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의 엘리트 통치구조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파괴하는 것은 당 내외의 반발로 인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필수(세종대학교) 교수는 ‘2018년 전인대와 시진핑의 권력 강화;관리독재의 필요성과 위험성’에서 올 3월 전인대를 통해 더 강한 시진핑이 더 오래 집권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 시점에서 시진핑의 권력 강화는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아니라 리콴유식 ‘관리독재’라는 점에서 이채롭다고 말했다. 

 

많은 저개발국가들이 신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권위주의적 정부를 합리화하는데 이것을 개발독재라고 하는데 일정한 경제수준에 도달하면 성숙한 정치의식을 지닌 중산층의 증가로 권위주의적 시스템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최 교수는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놀랍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런 통념에 역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최 교수는 시진핑이 하려는 관리독재는 자율성이란 이름으로 자행해온 부패의 관행을 끊으려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시진핑은 다른 계파를 몰아내고 이른바 시자쥔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이들이 부패의 카르텔을 형성할 여지는 반대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했다. 즉 자기 사람을 중용하되 그들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용인술로 인해 시진핑 관리독재에 대해 기대를 품게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또한 중산층 반발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어 시진핑식 관리독재 모델은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적어도 당분간은 잘 작동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태호(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와 군개혁;신시대 새로운 당-군 관계와 국방비전’에서 19차 당대회는 ‘반부패 운동’ 및 전면적인 ‘군개혁’ 과정중에 이루어졌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번 당 대회의 군사적 측면에는 군 발전 목표연도 제시, 군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숙청, 후계자 미지명으로 인한 당-군 관계의 변화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9차 당 대회에서 보다 분명해졌듯이 현 단계 중국군 개혁은 전면적 수준의 장기계획으로서, 그 효과는 중장기적(2020년대 중반)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군 개혁은 제도와 현대화로 대별할수 있는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군사적으로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북부전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했다. 

 

특히 중국과 서해·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미래 항모전단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정경(성균중국연구소) 교수는 ‘시진핑 2기 정부 대외정책 평가’에서 전 세계 무역경제 질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나 위상은 과거에 비해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 했다. 하지만 정치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나 실력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 교수는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자국의 강점이 있는 무역경제 분야에 우선 주력하는 한편 군사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19차 당대회 외교분야 특징으로 ‘신형 대국관계’ 대신 ‘신형 국제관계’, ‘인류운명 공동체’ 건설 제창을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NSS를 통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공식화한 이상, 강대국화를 지속 추진하면서도 미국과의 마찰을 지혜롭게 우회하는 것이 시진핑 2기 정부 외교의 주요 과제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한반도 외교로 한반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 중국이 제시한 ‘쌍잠정(雙揝停)’ 및 ‘쌍궤병진(雙軌幷進)이 정세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었다는 인식과 논리를 대내외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을 들었다.

 

또 회복된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시키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 일대일로와 신북방정책 연계의 탄력성, 대미관계에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과 동시에 한반도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병행, 러시와의 공조 중시 및 러시아의 입지 확보 노력을 들었다. 

 

김애경(명지전문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이후 양안관계’에서 중국은 19차 당대회를 통해 평화통일과 일국양제 방침의 지속, 조국의 완전한 통일 실현이 전체 중화민족의 공동염원이자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임을 강조했다. 즉 중국은 하나의 중국과 ‘92합의’의 인정을 강조했다. 

 

반면 타이완의 양안정책은 ‘4불1요(四不一要)’ 원칙과 ‘삼신론(三新論)’으로 대응하여 대륙의 ‘92합의’ 인정의 요구에 우회적으로 회답하고 있다.

 

미국은 역대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개의 중국 정책을 유지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당선된 트럼프 정부 역시 이중적 양안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김 교수는 시진핑 정부는 기존의 타이완 정책을 지속시킬 것으로 판단 했다. 또 차이잉원 정부의 현상유지 및 탈중국화라는 양안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국의 강경조치에 대해 타이완 내부의 우려와 불만들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재 트럼프정부는 타이완을 대중국 압박 및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중국은 타이완 정부를 압박하는 조치로 대응 할 것으로 보인다고 김 교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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