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산담보대출 활로 연다…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이유담 기자 | 기사입력 2018/05/23 [17:02]

정부, 동산담보대출 활로 연다…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이유담 기자 | 입력 : 2018/05/23 [17:02]

[파이낸셜신문=이유담 기자] 부동산이 아닌 각종 자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제도가 마련된다.

 

동산은 기계나 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들을 의미한다. 은행들이 부동산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다 보니 기계나 설비, 매출채권뿐인 중소기업들은 대출 때 담보부족 이유 때문에 대출을 거절당하기 십상이다. 

 

이에 정부는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적챙금융을 지원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시화산업단지 소재 한국기계거래소에서 동산담보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은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라며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적극적인 유인 제공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경기도 시화산업단지 한국기계거래소에서 열린 '동산금융 현장 간담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발표 후 IoT 기술을 활용한 동산담보관리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동산이 대출 담보로 쓰이려면 가치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부실이 났을 때 담보물 매각을 통한 대출금 회수도 문젯거리다.

 

이에 정부는 은행권 공동 전문평가법인 공개 풀을 구성해 은행에 해당 동산 자산의 담보 적합성과 거래 가능 시장, 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때 제공되는 평가정보와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은 은행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에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아울러 담보물 관리가 쉽도록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 센서를 부착해 담보물 이동이나 훼손, 가동 여부 등을 감지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기업 신용평가회사는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 정보를 통해 동산의 회전율이나 가동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를 은행에 수시로 제공한다. 

 

또 중복 담보를 막기 위해 등기 증명서를 제3자가 열람하도록 허용하고, 불법으로 담보물을 반출‧훼손할 경우 제재하는 등 법적 권리보장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입법 추진된다. 

 

만약 대출 사고가 나면 담보물로 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적 매각시장도 육성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기계거래소,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유한 매각 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로 재창업에 필요한 중고 동산 정보를 제공하며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나아가 동산의 해외매각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특허청을 통해 가치평가와 수익화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100억원의 지식재산권 회수지원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정부는 동산담보 시장을 2019년 말까지 1조5000억원, 2020년 말까지 3조원, 5년 내 6조원까지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 23일 경기도 시화산업단지 한국기계거래소에서 열린 '동산금융 현장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 등 참여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은 기계설비 및 재고자산 우대대출을 새로 만들고 금리 인하와 한도 우대 등의 혜택도 시현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동산금융 활성화에 발맞춰 1조원 규모의 IoT 기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한다"며, "적극적인 동산담보대출 운용체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동산담보대출액의 50% 범위 내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해주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산업은행의 경우 은행의 취급 유인 차원에서 연2000억원 규모의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을 도입해 자금조달 비용을 덜어준다.

 

아울러 은행의 여신운용체계 개선으로 현재 제조업에 한정되는 동산 담보 대출을 모든 기업에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하고 인센티브의 경우 대출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제원 공급 등을 삼는다. 한편 IoT 자산관리시스템 센서나 신용정보원의 DB 구축 등의 인프라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전면 확산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과 김도진 기업은행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과 시화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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