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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종식 합의...대미무역적자 축소, ‘핵심’ 갈등 여전

조경화 기자 | 기사입력 2018/05/23 [11:45]

미중 무역전쟁 종식 합의...대미무역적자 축소, ‘핵심’ 갈등 여전

조경화 기자 | 입력 : 2018/05/23 [11:45]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미중 양국은 2차 무역협상을 통해 무역전쟁 상황을 종식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17일~18일 양일간 시진핑 주석의 특사인 류허 부총리는 중국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측과 제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으며, 20일 협상결과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중국의 대미무역 흑자를 실질적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 그 동안 양국간 무역분쟁 상황을 종식시키기로 합의했다.

 

▲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류허 부총리(사진=KBS)

 

22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1차 무역협상(5.3∼4, 중국) 때보다 진전된 6가지 분야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미 발표된 관세부과조치를 상호철회하기로 했다.

 

양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했다.

 

중국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질적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은 향후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미국의 경제발전 및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또 양국은 미국 농산물 및 에너지 수출을 의미있게 증가시키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양국은 제품 및 서비스의 무역확대를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상호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데 합의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다음으로 미중은 양방향 투자를 장려하고 공정하고 경쟁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 고위급회담을 지속 추진하고 양국의 경제․무역 문제의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무역격차 축소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며 양국간 무역확대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합의 했다.

 

중국측 발표문을 보면 지난 1차 무역협상 당시 성실하고, 효율적이며, 건설적이었다(坦诚、高效、富有建设性)는 표현보다 강화된 적극적이고, 실무적이며, 건설적인 효과가 있었다(积极、务实、富有建设性和成果)는 표현을 사용하여 협상내용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합의에 대해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중국내 시장전문가들은 대체로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무역전쟁으로 발전되지 않고 봉합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지적재산권, '중국제조 2025' 등 다소 모호한 타결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미·중간 추가적인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서남굉관(西南宏观)은 “양국은 이번 2차 협상에서 상호 많은 양보를 통해 무역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이르는 등 당초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제조업 및 서비스 무역 확대에 관해 비교적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때 양측이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 및 지원 중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핵심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무역마찰은 장기적인 과제로 양국간 보다 긴밀한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혀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태굉관(华泰宏观)은 “양국간 농산물 및 에너지 수출 확대를 통한 무역격차 축소, 제품 및 서비스 무역 확대는 향후 양국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라며 “미국은 무역수지 축소 및 고용증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중국은 농산물 및 에너지 수입 확대로 국내 소비구조 변화를 통한 주민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했다. 

 

평안증권(平安证券)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단기적으로 중국기업의 비용증가로 나타나어려움이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자체 혁신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미·중간 무역분쟁이 근본적으로는 양국간 저축과 소비의 구조적 불균형이 근본원인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구조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육강(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기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 경제무역 협상이 공감대를 달성하는 것은 양자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측은 당연히 반복을 바라지 않으며 또 신심이 있다고 하면서 양국 인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기만 한다면 양국 정부는 모두 이런 일들을 잘 해야 할 응분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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