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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회복흐름’ 맞다...김광두 부의장 ‘침체 초입’ 경고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5/16 [10:12]

정부 ‘경제회복흐름’ 맞다...김광두 부의장 ‘침체 초입’ 경고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5/16 [10:12]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한국경제 상황 판단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1일 정부의 그린북(경제동향)에서 최근우리경제는 1~2월높은 기저영향 등으로 광공업 생산투자가 조정을 받은 가운데 소비는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 지는 모습이라고 시작했다. 

 

당초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나온 문구는 “광공업 생산·투자가 조정을 받은 가운데, 소비는 증가세를 지속”이라는 것으로 그동안 그린북 문장 앞에 있던 회복흐름이 빠져 있었다. 

 

▲정부는  "경제 회복흐름 지속"…그린북 공표했다가 뒤늦게 수정을 하는 등 경제판단에 논란을 일으켰다9사진= 임권택 기자)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수정했다"고 설명했지만 문구자체를 수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놓고 언론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정부의 경제판단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5월 그린북에 따르면 올해 3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으며,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부진으로 2월 0.8%에서 3월 -2.5% 감소로 전환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에서 감소했으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늘어 0.2% 감소에서 0.4% 증가로 전환했다. 

 

설비 투자는 2월에는 전월보다 1.1% 늘었으나 3월에는 7.8% 줄어들며 감소로 전환했다.

 

운송장비는 늘었으나 기계류 투자가 감소한 것이 전반적인 설비 투자 감소로 이어졌다.

 

건설투자는 건축 공사실적이 줄면서 2월 -4.9%에 이어 3월 -4.5%로 2개월째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3월 소매판매는 승용차·통신기기 등 내구재는 물론 의복 같은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전월보다 2.7% 늘었다.

 

지난달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작년 4월보다 1.3%, 카드 국내 승인액은 14.1%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할인점 매출액은 2.0% 줄었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107.1로 3월(108.1)보다는 낮았다. 

 

3월 취업자는 작년 3월보다 11만2천명 증가했으며 이로써 취업자 증가 폭은 2월(10만4천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3월 청년실업률은 11.6%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높아졌다.

 

4월 소비자물가는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와 공업제품 상승 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6% 상승했다.

 

3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았고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 포인트 하락했다.

 

4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5% 감소했으며 기재부는 기저 효과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그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정부의 경기판단, 문제 있다'는 글에 동감한다고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5월 21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부의장에 임명됐다. 

 

14일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경기판단, 문제 있다’라는 국가미래연구원 기고에서 경기흐름상 후퇴기로 보는개 맞다고 했다.

 

그는 “그린북을 보면 , ‘회복 흐름’내용이 빠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3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감소하였고, 광공업 생산은 자동자와 기계장비 등의 부진으로 인해 2.5%나 감소로 전환되었다. 다만 기저효과로 인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포함된 서비스업이 전월대비 0.4%가 늘었고, 소비가 2.7% 증가했다. 따라서 생산 쪽에서는 감소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투자에서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7.8%, 건설투자는 전월대비 4.5%가 각각 감소했고, 투자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도 전월대비 1.5% 감소했다”며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소비와 서비스업 일부가 개선된 부분을 빼면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0.2p 하락하고 있으므로 경기사이클 4국면을 기준으로 ‘후퇴기의 초입’에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OECD는 매월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CLI)를 지난 5월13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2월 경기선행지수는 99.8로 2017년 4월의 100.9 이후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요 언론들은 OECD를 인용, 주요 7개국 등 다른 국가들의 경기선행지수가 상승하는 반면, 한국의 선행지수는 9개월 연속 하강하여 2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어 향후 경기 하강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OECD 선행지수 하락만을 근거로 경기 하강국면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근거로 기재부는 프랑스, 호주 등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경기 개선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OECD 선행지수는 하락 추세를 보였다고 했다.

 

IMF는 경제전망에 있어 한국은 2017년 3.1%에서 2018년 3.0%, 호주는 2017년 2.3%에서 2018년 3.0%, 프랑스는 2017년 1.8%에서 2018년 2,1%로 전망했다.

 

관련하여, OECD 선행지수는 한국 2017년 100.1, 2018년 1월 99.8, 2월 99.8를 보였다. 

 

반면, 호주의 OECD 선행지수는 경제전망은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0.1, 2018년 1월 99.8, 2월 99.6를 보였으며, 프랑스는 2017년 100.4, 2018년 1월 100.3, 2월 100.2로 하락했다. 

 

또 통계청 선행지수의 경우 월별 등락은 있으나, 2016년 9월 이후 19개월 연속 100을 상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같은 선행지수가 다른 것에 대해 기재부는 OECD와 통계청의 산출하는 항목이 달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각국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기 다른 방법으로 경기선행지수 산출중 (OECD 산출방법과 상이)이라 밝혔다. 

 

따라서 기재부는 향후 경기국면의 판단은 선행지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지표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세계경제 개선, 수출 호조세 등 감안시 국내경제는 회복흐름의 지속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경제는 심리적인 부문이 있어 정부쪽에서 회복흐름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 지표들을 감안하면 어려운 국면을 들어가는 상황이라 김광두 교수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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