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경제적 큰 이익..한반도 단계적 통합 바람직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5/15 [13:35]

독일 통일, 경제적 큰 이익..한반도 단계적 통합 바람직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5/15 [13:35]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격차가 현격하게 큰 상태에서 독일 방식의 급격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인구의 7%가 남한 지역으로 이주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독일의 할레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Economic Transition in the Unified Germany and Implications for Korea' 연구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은 독일통일 경험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독일의 화합과 평화 그리고 안보를 강조한 사진(사진= 독일정부 홈페이지)

 

보고서는 KIEP와 할레경제연구소가 2014년부터 함께 추진해온 연구의 결과물로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경제 및 사회 이슈와 이에 대응한 독일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통일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냉전종식과 함께 이룬 독일의 통일은 모범적인 통합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통일을 이룬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통일 초기 독일이 겪었던 경제·사회적 충격은 대부분 해소되었고, 독일은 현재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독일이 통일 이전에 경험한 상호 교류와 협력정책,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향후 한반도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한 한·독 공동연구의 첫 번째 에디션이다. 크게 거시경제 안정화정책, 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정책, 인구이동과 노동시장정책, 남북사회복지제도의 통합과 통일재원 조달 부문 등 총 9개의 챕터로 구성됐다.  

 

먼저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에서는 통일 직후 발생했던 거시경제적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독일정부의 정책방안을 분석했다. 독일은 통일 초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비중과 재정적자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지만, 몇 년 후에는 바로 통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실질 GDP 성장을 놓고 볼 때 통일이 독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일정 기간 손상시킨 것으로 보였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통일이 주는 이익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정책에서는 동독기업의 산업설비 현대화과정을 분석했다. 초기 구동독지역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졌지만, 일부계층에만 이익이 집중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영기업의 사유화과정에서 대부분 비공식적 방식으로 매각됐으나, 1/3정도의 동독기업이 경영자 매수(management buy-out: MBO)를 통해 이뤄졌고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효율적이었다고 분석했다.  

 

통일 후 인구이동 추이를 살펴본 결과 동독에서 서독으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동독 주(州)간의 실업률 격차가 줄었으며, 결과적으로 동독 각 주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편차가 낮게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독일 연방 주간 국내 인구이동의 감소세 및 동독 노동시장의 안정세에 근거했을 때, 향후 각 주의 1인당 GRDP 차이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북통일 시 북한 지역의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일시적으로 최대 3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 초기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실업자 훈련프로그램과 같은 적극적인 노동정책과 노동수요의 변화를 예상한 프로그램 설계가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사회복지 통합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은 독일과 달리 체제에 따른 제도의 규정 차이가 현저하게 커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면 바로 남한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한반도의 경우 단계적 통합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통일 이전 남북한 경제격차 축소를 비롯해 특히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강력한 경제력과 건전재정 유지, 대외자산 축적 등을 통한 대외자금 조달, 금리 및 환율 안정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본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정형곤 KIEP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경제 및 사회 이슈에 대해 면밀히 연구를 수행한 본 보고서가 통일 정책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통일과 그에 앞선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첫 번째 보고서에 이어 KIEP는 지속적으로 할레경제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을 위한 정책 수립에 힘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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