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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 42일 만 국회정상화...국회의원 재보선 12곳, 정치지형 변화 주목

조경화 기자 | 기사입력 2018/05/15 [00:05]

대치 42일 만 국회정상화...국회의원 재보선 12곳, 정치지형 변화 주목

조경화 기자 | 입력 : 2018/05/15 [00:05]

 [파이낸셜신문= 조경화 기자] 국회가 파행을 끝내고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 안건을 14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의원 공석에 따른 4곳의 보궐선거를 포함,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12곳으로 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상정했다.  

 

김경수 의원은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08명, 반대 35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사직 안건이 통과됐다.  

 

양승조 의원(찬성 217명, 반대 29명, 무효 2명), 박남춘 의원(찬성 217명, 반대 28명, 무효 3명), 이철우 의원(찬성 230명, 반대 14명, 무효 4명) 사직 안건도 가결됐다.

 

▲  대치 4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어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 안건을 처리했다(사진= 임권택 기자)

 

이날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후 7시 30분께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동시처리하기로 발표했다. 

 

여야가 특검·추경 처리 시점을 당초 21일에서 18일로 정한 건 민주당과 한국당의 요구를 절충한 거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온종일 국회는 긴박감이 감돌았다.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강행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과 '의원 사직서와 드루킹 특검 동시 처리'를 요구한 자유한국당의 벼랑끝 대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9시경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집결하며 민주당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 4월2일부터 이어진 ‘식물국회’에 ‘폭력국회’라는 오명이라는 부담때문인지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다. 

 

정세균 의장의 '오후 4시 본회의 소집'을 예고하자, 여야는 발 빠르게 대화국면을 이어갔다. 

 

더구나 정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간을 늦춰가며 합의를 독려한 결과, 5시 협상 시한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돌아갔다.

 

여야는 드루킹 특검법 처리 시기 및 수사 대상에서 이견을 좁히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용으로 한 발 물러서고, 야당은 수사 대상 등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호응했다.

 

곧 타결될 것 같은 소식이 들리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입장하고 한국당은 피켓과 구호를 외치면서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그러나 두 당은 정면충돌하지 않은 채 지도부의 협상결과를 기다렸고, 마침내 오후 5시 55분께 여야 잠정 합의 소식이 들렸다.

 

이미 평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하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에도 의원 사직서를 처리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 147석이 채워졌다. 

 

일촉즉발, 마침내 여야 간 새로운 잠정 합의가 이뤄졌고, 각 당의 내부 추인절차를 거쳐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7시 30분께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한다'는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오후 7시40분께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2일 만의 본회의가 열린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 안건 처리로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이번 6월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은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8곳이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남과 호남, 충청 등 전국적으로 골고루 치러지는 '미니 총선'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현정부 중간평가는 물론 선거결과 여하에 따라 여의도 지형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 대결로 보자면,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확고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이 9석 이상을 가져오면 1당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은 14일 협상타결로 본격적인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국면으로 들어섰다. 그간 여야대치로 인해 지방선거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는 한국정치사에 새로운 전환기로 기록될 것 같다. 아울러 역대 선거사상 최약체로 지적되고 있는 야당의 선전 여하에 따라 한국 정치지형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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