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은 금융시장 위험관리 중추" 감독체계개편 예고
윤석헌 "금감원은 금융시장 위험관리 중추" 감독체계개편 예고
  • 이유담 기자
  • 승인 2018.05.08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이낸신문=이유담 기자]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취임식을 갖고 금융시장의 위험관리 중추 역할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소신을 갖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금융산업정책이 바로서고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혁신에 전력하려면 금감원의 위험관리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윤 원장은 금감원의 본질을 위험관리로 규정하고, 감독정책의 정체성‧독립성을 직접 언급하며 감독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윤 원장은 "금감원이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자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나왔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금융을 감독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감독이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직접 금융위와의 관계 개편을 암시하기도 했다. 
 
감독정책을 집행하는 금감원이 금융정책을 수립하는 금융위의 예하 부대처럼 작동하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 윤 원장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시에도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윤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입법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감독강화가 규제완화보다 앞서거나 최소한 함께 가야 하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을 위해 감독 강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증권‧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금융권 채용비리 문제 등 첩첩산중인 현안들과 금감원 수장들의 잇따른 사퇴로 윤 원장의 어깨는 무겁다. 그가 취임 이후 처음 맡은 현안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다. 
 
이날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증권 사고는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예상대로 윤 원장이 임원 제제 등 고강도의 제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임원 제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조만간 결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이같은 결정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밖에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 등 가계부채 문제와 저소득 취약계층 현안을 윤 원장이 어떻게 다뤄갈지 주목된다.
 
윤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에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융혁신 권고안을 주도했다. 당시 혁신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