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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의사록] 금통위, 4월 기준금리 1.50% 유지한 이유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5/03 [23:12]

[금통위의사록] 금통위, 4월 기준금리 1.50% 유지한 이유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5/03 [23:12]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일부 위원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1.50%의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 요인도 증가한 모습이다.  

 

특히 지난 1월 경제전망 시와 비교해 보면,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에 따른 미·중 간 무역분쟁의 영향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커다란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사진=임권택 기자)

 

아직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미국과 중국 당국간 협상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의 상황 변화를 밀착 점검해 나가야 하겠다.

 

국내경제의 경우, 세계경제의 호조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수출 모두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민간소비는 소비심리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일자리 추경, 하반기 실시 예정인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소득기반 강화 대책 등도 민간소비 개선세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설비투자도 지난해의 큰 폭 증가 이후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건설투자는 조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 수출은 반도체 등 호황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성장기여도가 확대됐다.

 

다만 이와 같은 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3월중 고용동향은 취업자수와 실업률 등 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를 갖게 한다. 

 

특히 소위 에코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으로 청년실업 문제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발표한 고용관련 대책들이 앞으로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계 자동차회사, 조선사 등의 구조조정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 둔화에 따른 영향, 도소매·음식·숙박업 분야의 고용 부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겠다.

 

금번에 조사국에서는 세계경제 호조와 국내경기의 회복을 바탕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시와 마찬가지로 각각 3.0%, 2.9%로 전망했다. 

 

미·중 간 무역분쟁 악화 가능성,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 부진 등 하방 리스크 요인이 있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적절한 전망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국 전망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은 모두 올해에는 1월 전망 시보다 소폭 낮아질 것이나, 내년에는 2.0%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여 플러스의 GDP갭이 유지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인플레이션갭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의 경우 지난해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3월에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가 대출규제와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나타난 일시적 현상인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봐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4월부터의 동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의 정부대책으로 향후 가계대출은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부동산시장 상황 모니터링 등을 지속하면서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점검해 나가야 하겠다. 

 

이미 가계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금리상승기에 취약차주의 부담 증대가 우려되나, 소득증가 속도를 앞지르는 부채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가계부채의 전반적인 수준이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통화정책 수행 시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한·미 정책금리 역전 이후 자본유출을 걱정하는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로 큰 폭의 자본유출은 나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우리의 대외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지만 미·중 간 무역분쟁이 심화되거나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신흥국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시장변동성의 급격한 확대도 발생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겠다. 

 

이와 함께 내외금리차 역전이 자본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거 대내외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와 분석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상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1.5%의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실물경제는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은 아직 현재화되지 않고 있어 금번의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물가상승률 수준에 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내수 회복세가 보다 견실해짐으로써 물가상승률이 점차 목표수준으로 수렴해 갈 수 있도록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러한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교역관계 악화 우려 등으로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회복세가 둔화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1월 전망 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축산물가격 하락, 석유류가격 상승폭 둔화 등으로 1%대 초중반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중반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하겠으며, 연간 전체로는 1월 전망치(1.7%)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다소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 변동에 영향받아 하락했다. 

 

주가 및 원/달러 환율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북한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상당 폭 등락했다. 가계대출은 전반적인 증가규모 축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됐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 이 내용은 2018년 7차 금통위의사록중 기준금리와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일부 위원들의 의견과 결정문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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