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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C, '인위적인 환율' 개입 지양...무역갈등은 양자 해결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4/23 [10:23]

IMFC, '인위적인 환율' 개입 지양...무역갈등은 양자 해결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4/23 [10:23]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세계 주요국들은 세계경제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정여력 등 정책여력 확보, 금융시장 복원력(resilience) 제고, 구조 개혁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무역갈등으로 인해 자유무역시스템이 폐기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사진= 기획재정부)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이런 의견이 강조됐으며, 무역갈등으로 인해 자유무역시스템이 폐기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워싱턴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한국 이사실 소속 국가들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International Monetary & Financial Committee)는 IMF의 24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되는 IMF의 최고위급 회의로 매년 2회 (4월 및 10월) 개최된다. 

 

IMF 한국 이사실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총 16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됏다.

 

IMF이사실은 한국과 호주가 2년 주기로 이사직을 교대로 맡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24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및 세계은행(World Bank)ㆍ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을 위한 정책과제와 IMF의 역할을 논의했다.

 

참가국들은 현재 세계경제가 무역과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현재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다수국이 이를 위해서는 재정여력 등 정책여력 확보, 금융시장 복원력(resilience) 제고, 구조 개혁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강조했다. 

 

다수국이 개별국가 및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개방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체계를 지속 견지할 필요성을 천명했다. 

 

특히, 최근의 무역 갈등 등을 이유로 자유무역 시스템 자체를 폐기해서는 안 되며 무역 갈등은 국가 간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번 무역 관련 IMFC 회의에서는 G20 함부르크 선언문을 재확인 했다. 

 

G20 함부르크 선언문을 보면, 호혜적이고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과 투자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시장 개방을 유지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포함한 보호 무역주의에 지속 저항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환율의 경우,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경제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경쟁적인 환율 평가절하와 경쟁적인 목적의 환율 타겟팅을 지양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일부 국가가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관련해서는 디지털화가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분배 등에 미치는 위험요인은 최소화하는 균형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무엇보다 디지털화의 국경을 초월하는 성격(cross-border nature)을 고려할 때,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상기 균형적인 접근법에 대한 모범 사례는 공유하고, 위험요인에는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IMF의 역할에 대해 참국국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다수국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별로 잠재적 취약성에 대응하고 구조개혁을 시행하는 데 있어, IMF가 공정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 권고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IMF의 회원국 경제에 대한 분석 및 정책권고는 IMF의 고유 업무 범위(mandate) 및 제한된 자원을 고려시 거시경제적으로 중요하며, IMF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쿼타를 중심으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 15차 쿼타 일반검토는 세계 경제에서 신흥국 경제의 증가한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는 동시에 저소득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전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IMFC에서 최근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무역마찰 확대 가능성, 금융시장 취약성의 2가지 도전요인이 있는 바,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무역마찰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은 거시경제정책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양극화 및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 한국의 사례로 재정 확대(작년대비 정부 지출 7.1% 증가),사회안전망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정책”등을 소개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금융시장 취약성에 대응하여 선진국은 통화정책 정상화 시, 주변국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개도국은 금융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제공조 차원에서 통화스왑, 지역금융안전망, IMF 대출역량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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