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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인맥⑨] 김영삼 정부는 ‘PK공화국'...금융·세정 장악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4/23 [09:03]

[한국의 금융인맥⑨] 김영삼 정부는 ‘PK공화국'...금융·세정 장악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4/23 [09:03]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30여년 가까이 TK는 한국의 금융인맥의 정점이었다. 따라서 정권이 국민들은 민주화에 전 생애를 바친 김영삼 대통령에게 기대가 컸다.  

 

특히 금융계인사들은 그간 TK가 독식한 금융인사의 흐름이 바뀔 것이란 기대와 함께 금융개혁에도 진전을 이울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했다. 

 

▲ 금융개혁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97년10월1일 재경원 국정감사 (사진=금융계)

 

그간 국민의 지지와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권위주의 정권은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권자의 출신지역을 모든 면에서 우대하는 지역차별 정책을 공공연하게 자행했다. 

 

이러한 차별 정책은 금융은 말한 것도 없고 사회 전 부문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주범인 됐다.

 

특히 전 부문에 걸친 불균형 정책을 고착화 시킨 주된 원인이 국가의 공직을 전리품으로 인식하고 배분했다. 

 

특정지역 위주의 편중된 인사정책을 통하여 정권 비호세력을 양성해왔다. 

 

과거 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부터 노태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들은 대구, 경북 출신 이른바 'TK' 출신들이다. 

 

이들은 권력의 요직은 물론 금융·세정 분야를 독식해왔다. 이러한 편중된 인사정책은 지역차별을 가져왔고 지역의 불균형 성장을 이끈 주원인이다. 

 

국민들이 이러한 현상을 뼈저리게 느껴왔기 때문에 지역차별정책의 해소는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었다. 

 

즉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 같은 지역 차별적인 인사정책은 우선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 국민의 기대였다. 

 

이러한 기대를 하게 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공약은 물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강조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김영삼 정부에 거는 기대는 컷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인사는 만사’라고 수없이 국민들 앞에서 말해왔기 때문이다. 

 

막상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인사 뚜껑을 여는 순간 그 또한 경상도 출신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가 나왔다. 

 

단지 대구 경북출신이라는 TK에서 부산 경남 ‘PK’로 지역만 이동하는 인사정책에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상상외로 컸다.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 검찰을 비롯해 경찰청, 안기부 등 이른바 권력의 핵심 요직 대부분을 부산 경남 출신들이 거머쥔 것이다. 

 

이어 돈줄인 금융, 예산, 세제 분야를 틀어쥐고 경제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재경원과 산하기관의 요직을 PK출신들이 장악한 것이다. 

 

재경원의 경우 3대 핵심요직인 예산실장, 금융정책실장, 세제실장이 모두 경남, 부산들이다. 국세청의 경우 청장, 차장, 조사국장, 서울지방청장 등 모두가 PK출신들이 차지했다.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등 금융 핵심 감독기관장 역시 PK출신들이 장악했다. 

 

금융, 세정 분야에서 부산 경남 출신들이 차지하다보니 자연히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장악하는 지연·학연이 판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말이 문민정부이지 하는 행태는 과거 5,6공화국 행태와 다를 것이 없었다. 여기에 문중까지 가세하다 보니 전근대적인 지연 ·학연 ·혈연이 우리나라 금융을 지배하는 핵심 원동력이 됐다. 

 

경상도라는 지역을 기반하는 정권과 인맥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다보니 기업들의 부침 또한 출신지역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성장의 역사는 이런 인사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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