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금통위원, 자본유출입 ‘선제적 컨틴전시 플랜’ 대응 필요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4/18 [09:09]

[금통위 의사록] 금통위원, 자본유출입 ‘선제적 컨틴전시 플랜’ 대응 필요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4/18 [09:09]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지난달 금통위위원들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금융안정지수의 한계, 변동성 높은 자본유출입 대응, 가계부채 적정성 등에 고심을 했다. 

 

▲  금통위원들은 3월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안정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사진= 임권택 기자)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3월 금통위 의사록(3월29일)’에 따르면, 위원들은 금융안정 상황점검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금통위 일부위원은 “금융안정지수의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경보지표로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위원은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중이 현재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는 등 점차 선진국과 유사한 경제구조로 바뀌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재정여건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일부 위원은 “가계신용과 관련하여 정부규제가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면서 집단대출, 전세대출, 기타대출 등 여타 대출의 증가세는 오히려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의 거시건전성정책 강도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유도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 LTV, DTI 규제강화 지역의 경우 동 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타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당한 데도 LTV, DTI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저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와 관련하여 좀 더 심각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scenario)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은행권 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전체 익스포저(exposure)를 대상으로도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일부 위원은 “주택가격지수 15% 하락에도 은행의 자본적정성 저하 정도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주택시장 충격이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2차 효과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테스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최근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관련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자본유출입과 관련하여 보고서에 수록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이외에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 및 해외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조정이 우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에 대비하여 선제적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우리나라의 부채수준이 높고 확대속도 또한 빨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점검’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안정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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