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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정책위의장, 세금으로 메꾸는 땜질식 일자리정책 문제

정성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19:52]

함진규 정책위의장, 세금으로 메꾸는 땜질식 일자리정책 문제

정성훈 기자 | 입력 : 2018/04/16 [19:52]

[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16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경제동향에 대해 “한국경제가 선방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며 “3월 전체 고용도 지난해 3월에 비해 11만2천명 증가했다고 발표 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라고 비판했다.

 

▲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은 ‘경기회복의 흐름’을 체감하기는커녕 ‘일자리 쇼크’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현상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는 2월 광공업 생산이 전달에 비해 1.1% 증가했다고 했지만, 지난해 2월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6.4%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통계지표 상으로도 속속 드러나듯이 고용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함 정책위의장은 진단했다.  

 

그는 “지난달 3월 실업률은 17년 만의 최고 수준인 4.5%로 치솟았고, 실업자 수도 석 달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며 ”또 청년 체감실업률은 무려 24%에 달해, 4명 중 1명은 실업자 상태”라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민 일자라는 작년 가을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 올해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산업현장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막겠다고 최저임금을 보전해줬듯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월 10만원~40만원을 국민혈세로 메꿔주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세금으로 땜질 처방하려는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한 함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지급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면 해결될 일이고, 근로시간 단축도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해 정공법으로 풀어갈 일을 무조건 세금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또한 그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고용위기지역’의 경제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4조원짜리 추경 속에 고용위기지역 사업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 통과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정부 예비비로 즉각 집행하면 될 것”이라며 “정부 예산은 연간 단위로 편성한다는 헌법 취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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