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외부성 사례 ‘삼성증권’...금융안전망기구 설치 시급하다.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4/11 [09:50]

시스템 외부성 사례 ‘삼성증권’...금융안전망기구 설치 시급하다.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4/11 [09:50]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지난 6일 있지도 않은 주식이 유통되는 등 우리나라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준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다름 아닌 삼성증권이 지난 6일 주당 배당금 지급과정에서 1천원씩 배당해야 되는데 1천주를 배당하는 사건이 발생, 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삼성증권 위기는 물론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들이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삼성증권때문에 손절매로 피해가 발생했다.(사진=sbs cnbc 화면캡쳐)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이 유통됐기 때문에 이 정도선에서 마무리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유통된 주식일 경우 그 혼란은 상상외로 크고 확장성도 넓다.

 

삼성증권의 사태는 시스템 외부성(Systemic exernality)의 사례이다.  

 

시스템 외부성이라는 것은 개별금융기관의 위험한 경영결정이나 실수로 해당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스템 외부성(Systemic exernality)이 초래한 시장실패의 충격을 생생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는 지난 2008년 9월15일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으며, 신청 당시 부채는 6,000억 달러 이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이었다.  

 

서부프라임 모기지 대출 연체 및 부실화가 회사는 물론 거래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 국가로 연결, 세계적인 위기를 불러 온 것이다. 

 

서브프라임은 금융권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모기지 대출회사의 영업정지 및 파산, 은행, 보험, 연기금 등 막대한 손실, 헤지펀드 환매 및 청산위기을 겪었으며, 미국 유동화증권을 사들인 국내 금융기관들 피해 또한 컸다. 

 

사실 우리나라 97년 IMF 위기 시작은 단자사와 종금사의 경영판단의 오류에서 시작됐다.  

 

당시 단자사나 종금사들은 회사의 장부를 포장하여 미국 등 선진국에서 엄청난 자금을 조달하여 운용한 것이다. 

 

문제는 단기로 자금을 빌려와 한국에서 장기로 운용하는 이상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도 자금운용의 위험성을 간과했다. 

 

문제는 이러한 이상한 한국적 상황을 해지펀드가 포착하여,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한국의 경제상황의 문제점을 수시로 시장에 퍼뜨리면서 위기로 몰아간 것이다.  

 

결국 단기로 빌려온 자금의 상환 압박이 심했다. 그러나 이미 위기로 낙인 찍힌 한국의 금융기관에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줄 수 없고 빌려준다 해도 이자가 너무 비싸서 감당하기가 어렵게 됐다.  

 

결국 우리가 보유했던 외환이 바닥나 IMF 체제로 들어간 것이다.  

 

21세기의 금융시장은 세계가 하나로 움직인다. 국경 개념이 없어진 만큼 위기의 전염성은 상상위로 크다. 

 

삼성증권과 한맥투자증권 직원의 실수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일반기업과 달리 파급력과 후유증이 너무 크다.  

 

따라서 이제는 금융감독원만으로는 위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 이제는 거시건전성까지도 담당할 정책적인 기구설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3월 29일자 본지 기사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주요국 금융안전망 체계 및 시사점’을 통해 시스템리스크 대응을 위해 새로운 정책적 접근으로 ‘거시건전성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거시건전성감독체계 도입, 감독체계 개편 등을 통해 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도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및 공사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  

 

따라서 시스템리스크대응을 위해 금융안전망참여기구들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법제화된 거시건전성정책총괄기구 설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삼성증권의 사태는 직원의 작은 실수로 시작됐지만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만큼 미시뿐만 아니라 거시 건전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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