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미중 무역전쟁은 미중 정상에게 ‘리더쉽’ 부각

임권택 기자 | 기사입력 2018/04/08 [09:01]

[시각] 미중 무역전쟁은 미중 정상에게 ‘리더쉽’ 부각

임권택 기자 | 입력 : 2018/04/08 [09:01]

미중 관계 ‘변곡점’...난타전속 양국정상 '호재'로 작용 

 

[파이낸셜신문= 임권택 기자] 전 세계에 공포로 다가온 미중 관세전쟁이 당사자인 트럼프와 시진핑에게는 정치적으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3월, 미중 정상들에게는 운명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미국 트럼프는 관세전쟁에 불을 당겼고, 중국 시진핑 주석은 양회를 통해 연임제한 폐지 등 권력의 공고화를 다졌다.  

 

▲ 미중 관세전쟁은 양국정상에게 새로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사진=sbs cnbc 캡쳐)

 

트럼프는 취임이후 미국의 경쟁력 대신 보호무역주의로 방향을 전환했다. 트럼프노믹스라 불리우는 감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는 지난 1년간 평가를 보면 성공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5년 2.6%에서 2016년 1.6%로 떨어졌으나 2017년에는 2.4%로 회복됐다. 2018년은 2.1%, 2019년에는 2.0%로 전망되고 있어 트럼프의 경제적 평가는 양호하다.

 

트럼프는 이를 바탕으로 금년에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주의를 향해 성큼 앞으로 나아갔다. 

 

지난 3월8일 무역진흥법 232조에 근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3월22일통상법 301조에 근거,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관세부과, WTO 제소, 투자제한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계속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과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을 벌인 것이다. 때로는 무모하리만큼 저돌적인 트럼프의 정책은 세계의 우려있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트럼프 취임에는 태생적으로 ‘성추문’과 ‘사업’, ‘러시아’ 등 3대 스캔들이 복병으로 잠재되어 있다. 이 문제는 임기내내 트럼프를 괴롭힐 것임에 틀림이 없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포르노 배우 성추문, 대통령 취임 후에도 사업체 경영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위헌 문제 등 줄 소송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트럼프는 대통령 공약 이행은 물론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하고 임팩트(Impact)한 리더쉽을 발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마침내 트럼프에게 운명적으로 다가온 정책적 대결단이 필요하게 됐다. 다름아닌 북미정상회담과 미중간 관세무역전쟁이 그것이다. 

 

현재 미국의 관세전쟁 선전포고는 트럼프에 있어 세계의 경제 리스크와 국내의 정치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여전히 오르고 있다. 라스무센 여론조사결과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현재 51%라고 한다"며 브레이트바트의 기사를 함께 올렸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트위터에 "라스무센의 정직한 여론조사에 감사한다"며 "지지율 50%로, 같은 시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높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라스무센은 4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51%로, 지난해 4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집권 2기였던 2010년 4월 4일의 지지율 46%보다도 높은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50%로, 같은 시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지율 수치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 스캔들, 성추문 스캔들 등 끊임없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관세폭탄 선언, 북한과의 정상회담 발표 등 전격적이고도 강경한 무역·외교 정책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시진핑에게도 미국의 관세전쟁은 경제적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리더쉽이 부각되고 있다.

 

시진핑은 지난해 19차 당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표방은 앞으로 중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압축된 이념이다. 

 

여기에다 지난 3월에 개최된 양회를 통해 시진핑의 연임제한 문제 폐지와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당장 삽입 등 권력을 공고히 하는 정책이 펼쳐졌다. 

 

이러한 시진핑의 개인 권력 강화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세계 주요 대학가에는 대자보가 나부끼는 등 독재자 시진핑의 반대여론이 불붙는가 싶더니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일시에 방향이 바뀐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시진핑에게 리더쉽 강화라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색중 하나는 국가에 문제가 발생하면 비판보다는 대단결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에 있어 시진핑은 과거 정상 보다는 인기는 물론 국민들 신뢰도가 높다. 

 

미국의 관세전쟁 선전 포고는 다시한번 시진핑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힘을 똘똘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연일 강공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따라서 양국 정상들에게 새로운 호재가 된 미중 관세전쟁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볼 때 당분간 강공대 강공의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런 미중간 새로운 현상은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희생이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냉철하고도 심도 있는 정치경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용히 이런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푸틴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겠다. 푸틴의 행보 또한 미중 관세전쟁에 있어 제3의 관전포인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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