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시진핑 장기집권 대비 적극적인 정책 대응 필요
한중경제 관계에서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이 한국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38% 포인트 하락한다. 다만, 시기별로 한중 경제성장동조성이 후진타오 시기는 0.64였으나, 시진핑 시기에는 0.24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시진핑 장기집권 가능성과 한중경제관계 향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한중간 경제 동조화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이름이 명기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되는 파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2018년 3월에 개최된 중국 양회(兩會)에서도 국가주석 3연임 제한이 폐지되는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또 다른 파격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상황과 관련, 연구원은 한중 경제관계를 교역, 투자, 인프라 협력, 금융 협력, 기업 경쟁력, 인적 및 문화콘텐츠 교류 등 6가지 측면에서 전망했다.
먼저 교역에 있어 우리의 고부가 가치 품목에 대한 중국 수요 편중 양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의존도는 지난 후진타오 정부 1, 2기에 각각 20.9%, 23.9%로 20%를 상회하고 있고,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시진핑 시기에는 對 중국 수출품목 중 전자집적회로(반도체), 액정디바이스 등 고부가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각각 42%, 69%로 급증하면서 특정 품목에 대한 편중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투자에 있어 對 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따른 서비스업 확대가 기대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중국의 GDP 대비 2차 산업 비중은 2000년 45.5%에서 2017년 40.5%로 점차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동기준 39.8%에서 51.6%로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서비스업 비중도 2008년 49.7%에서 2017년 65.3%로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2017년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은 약 27%로 동년 對美 서비스업 투자 비중인 9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참여를 통한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해외도급 프로젝트 매출총액은 2014년 644억 달러에서 2017년 85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기간 신규 체결 프로젝트 규모도 약 2배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의 약 78%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걸쳐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동에만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협력 부문에 있어 국내 위안화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현재 한중간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는 560억 달러(3,600억 위안)로 중국 및 한국이 맺고 있는 전체 통화스와프의 각각 약 11.8%, 45.8% 수준이다.
또한, 국내위안화결제비중도 2012년 0.7%에서 2017년 5.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양국 간 금융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연구원은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1년 7.0%에서 2017년 5.1%로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 내 점유율도 2014년 9.0%까지 상승 후 2017년 4.6%까지 급락한 상황이다.
이어서 스마트폰 산업은 2017년4분기 기준, 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8.6%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나, 중국시장에서는 동시점 1.7%로 중국 로컬기업에 크게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품 역시 중국시장 내에서 4.9%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 외에는 순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프랑스, 홍콩, 중국 기업에 뒤쳐지는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시장도 중국과 미국 기업에 밀리는 상황이라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2016년 현재, 글로벌 Top 10 기업은 대부분미국과 중국기업이며, 이 중 알리바바(Alibaba)는 전세계 약 27% 점유율을 보이며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콘텐츠에 있어 중국과의 양적 및 질적 경쟁에서 밀릴 것으로 우려됐다.
향후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서면 연간 중국의 관광 지출액 규모는 4,00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방한 요우커(遊客)는 저가의 단체관광보다는 고소득 개별 관광자가 늘 가능성이 크다.
문화·콘텐츠 부문도 우리는 중국보다 시장규모가 작고, 콘텐츠 수출에서 對 중국 편중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전세계 콘텐츠 시장의 약 2%에 불과할 뿐 아니라, 콘텐츠 수출의 약 2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분석결과,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한중경제 관계에서 한국은 對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38%p 하락한다.
다만, 시기별 한중 경제성장동조성을 분석하면, 후진타오 시기는 0.64였으나, 시진핑 시기에는 0.24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진핑 집권이 장기화될 경우 한중간 경제 동조화 약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 발생 우려도 상존할 것으로 연구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시진핑 장기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한중간 경제 동조화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 기존 한중 간 분업구조를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중 FTA서비스·투자협상을 통해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일대일로 등 중국의 인프라 사업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한중 간 금융 및 통상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시스템도 구축해야 할 것이라 했다.
여기에 글로벌 및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마련과 국내 관광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자체 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높여야 할 것이라 했다.
한중경제 관계에서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이 한국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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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38% 포인트 하락한다. 다만, 시기별로 한중 경제성장동조성이 후진타오 시기는 0.64였으나, 시진핑 시기에는 0.24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시진핑 장기집권 가능성과 한중경제관계 향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한중간 경제 동조화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이름이 명기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되는 파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2018년 3월에 개최된 중국 양회(兩會)에서도 국가주석 3연임 제한이 폐지되는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또 다른 파격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상황과 관련, 연구원은 한중 경제관계를 교역, 투자, 인프라 협력, 금융 협력, 기업 경쟁력, 인적 및 문화콘텐츠 교류 등 6가지 측면에서 전망했다.
먼저 교역에 있어 우리의 고부가 가치 품목에 대한 중국 수요 편중 양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의존도는 지난 후진타오 정부 1, 2기에 각각 20.9%, 23.9%로 20%를 상회하고 있고,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시진핑 시기에는 對 중국 수출품목 중 전자집적회로(반도체), 액정디바이스 등 고부가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각각 42%, 69%로 급증하면서 특정 품목에 대한 편중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투자에 있어 對 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따른 서비스업 확대가 기대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중국의 GDP 대비 2차 산업 비중은 2000년 45.5%에서 2017년 40.5%로 점차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동기준 39.8%에서 51.6%로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서비스업 비중도 2008년 49.7%에서 2017년 65.3%로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2017년 한국의 對 중국 직접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은 약 27%로 동년 對美 서비스업 투자 비중인 9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참여를 통한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해외도급 프로젝트 매출총액은 2014년 644억 달러에서 2017년 85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기간 신규 체결 프로젝트 규모도 약 2배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의 약 78%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걸쳐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동에만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협력 부문에 있어 국내 위안화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현재 한중간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는 560억 달러(3,600억 위안)로 중국 및 한국이 맺고 있는 전체 통화스와프의 각각 약 11.8%, 45.8% 수준이다.
또한, 국내위안화결제비중도 2012년 0.7%에서 2017년 5.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양국 간 금융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연구원은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1년 7.0%에서 2017년 5.1%로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 내 점유율도 2014년 9.0%까지 상승 후 2017년 4.6%까지 급락한 상황이다.
이어서 스마트폰 산업은 2017년4분기 기준, 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8.6%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나, 중국시장에서는 동시점 1.7%로 중국 로컬기업에 크게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품 역시 중국시장 내에서 4.9%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 외에는 순위권에 들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프랑스, 홍콩, 중국 기업에 뒤쳐지는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시장도 중국과 미국 기업에 밀리는 상황이라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2016년 현재, 글로벌 Top 10 기업은 대부분미국과 중국기업이며, 이 중 알리바바(Alibaba)는 전세계 약 27% 점유율을 보이며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콘텐츠에 있어 중국과의 양적 및 질적 경쟁에서 밀릴 것으로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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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20년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서면 연간 중국의 관광 지출액 규모는 4,00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방한 요우커(遊客)는 저가의 단체관광보다는 고소득 개별 관광자가 늘 가능성이 크다.
문화·콘텐츠 부문도 우리는 중국보다 시장규모가 작고, 콘텐츠 수출에서 對 중국 편중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전세계 콘텐츠 시장의 약 2%에 불과할 뿐 아니라, 콘텐츠 수출의 약 2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분석결과,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한중경제 관계에서 한국은 對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38%p 하락한다.
다만, 시기별 한중 경제성장동조성을 분석하면, 후진타오 시기는 0.64였으나, 시진핑 시기에는 0.24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진핑 집권이 장기화될 경우 한중간 경제 동조화 약화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 발생 우려도 상존할 것으로 연구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시진핑 장기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한중간 경제 동조화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 기존 한중 간 분업구조를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중 FTA서비스·투자협상을 통해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일대일로 등 중국의 인프라 사업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한중 간 금융 및 통상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시스템도 구축해야 할 것이라 했다.
여기에 글로벌 및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마련과 국내 관광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자체 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높여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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