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춍재 한도 유보분 1천억 범위내 지원...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 25조원  
 
한국은행이 군산지역 한국GM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0억을 지원키로 했다. 
 

▲ 한국은행이 군산지역 한국GM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00억을 지원키로 했다.(사진= 임권택 기자)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중 400억원을 활용하여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대출의 자금지원대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다. 
 
구체적인 자금지원 기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청의 지방세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대상업체, 최근 1년간 한국지엠 군산공장 또는 관련, 해당하는 업체에 납품을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다. 
 
아울러 최근 2년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납품을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렇듯 통화정책 기관인 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은 많지 않다. 그만큼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기획팀 김봉기 팀장은 “이번에 시행하게 된 중소지원프로그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천재 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라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와 한도 유보분은 금통위에서 수시로 결정하는데, 한국은행 총재 프로그램 한도 유보분인 1천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도 포항 지진 관련,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은행이 100억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자금은 한은 본점의 한도 유보분 중에서 포항본부에 50억원을 추가로 배정하고 포항본부 자체 자금 50억원을 합해100억원을 지원한 것이다.
  
당시 자금지원 대상은 포항 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중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진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다.
  
업체당 금융기관 대출 한도는 5억원이며 한은은 대출취급액의 50% 한도에서 대출을 지원했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다.
  
이 제도는 지난 2016년 12월 공표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밝힌 기본방향에 따라 지난해 9월1일부터 개편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이다.
  
한국은행은 제도 개편 이유에 대해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업황이 부진한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대응적 기능을 강화하여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신성장·일자리창출 지원 확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5년 3월 한시적으로 증액한 5조원의 한도 운용시한이 지난해 8월말로 만료됐으나 한국은행은 이를 상시화하여 총한도를 25조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2014년 이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보면, 2014년 10조7천억원, 2015년 15조3천억원, 2016년 17조2천억원을 배정했으며 지난 2월 현재 16.7천억원이 배정됐다. 
 
배정된 비율을 보면 대략 68.8%로 수준으로 지원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